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당정청, 관련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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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안 조만간 마련"…8일 고위당정서 논의할듯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 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다"고 관측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86863?sid=100

[ㅇㅇ]

진작에 했어야죠..민주당은 이상한 마트 규제좀 그만하고 주말 마트도 풀어요
쿠팡은 24시간 일하는데 뭔 이상한 논리로 주말노동자 쉬어야한다 마트 휴일 만들었죠

[ㅇㅇ]

쿠팡기사님들이 일할수있어야
쿠팡이 망한다

[그니까요..]

직장인들 돈버느라 평일 잘 가지도 않는 시장과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대다수국민들의 생활패턴을 21세기 시스템에서 20세기처럼 완고하게 살게하니 쿠팡만 틈새시장 뚫고 승승장구.

[엥]

원래 이마트 쓱배송
새벽 배송하고 있잖아요?

[ㅇㅇ]

야간 근무, 발암물질이라며요?

진짜 동물농장 보는 것 같아요

[116.21님]

이마트 쓱배송 새벽배송 제대로 못하는거에요
규제때문에 물류창고 이용못하고 반쪽짜리로 하는건가 그랬어요

[음]

정책이란 항상 예상 못 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법...
대형마트 물건의 구성이나 서비스 성격, 방향성 등을 보았을 때 쿠팡 잡으려다가 오아시스와 컬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ㅇㅇ]

이건 뭐 줏대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새벽배송 노동자들 위해 없애자고 하더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