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역 살인 사건은 구형은 사형인데 우인성 판사가 1심 26년 선고 (범인한테 출소후 사회기여 운운)
2. 김건희는 15년 구형인데 우인성 판사가 1년 8개월 선고
3.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요?
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49060?sid=102
수백억 원대 재산을 물려준 90 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 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 70 )씨와 그의 동생 장모( 68 )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어머니 A씨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 세였다.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