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특권의식에 쩔어있군요.
법을 바꾸면 지방이전이 가능할텐데....
https://v.daum.net/v/20260204183725602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광주로 보냅시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삼권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인건 아시죠?
행정부, 입법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왜 사법부만 내려가래요?
지들이 왕이야 아주!
웃기시네!
아..피곤하다
행정부, 입법부 세종으로 내려가요.
사법부로 내려가야지요.구지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요?
니들 의사 물어본 적 없다.
김앤장도 같이 가버려라.
사람이 만든 법원조직법은
사람이 바꾸면 된다.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지들이 왕인줄아네
일도 못하면서 비싼땅에 왜 있음?
내려보내야 함
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세금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2222222
거니 눈치만 보던데 빨리 지방이전해야죠
법원개혁!!! 민주당 빨리 법개정!!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222222222
조직법은 바꾸면 되지.
그게 뭐라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165 | 요실금 증상이요 5 | .. . | 2026/02/05 | 1,437 |
| 1792164 | Claude로 인한 미국주식시장 조정 10 | 클로드 | 2026/02/05 | 3,197 |
| 1792163 | 자식잃은 엄마입니다 80 | 자식 | 2026/02/05 | 21,655 |
| 1792162 | 교정후 유지장치요…. 3 | 아기사자 | 2026/02/05 | 1,404 |
| 1792161 | 이와중에 마운자로 회사는 급상등 1 | ㅇㅇ | 2026/02/05 | 1,597 |
| 1792160 | 취업 응시원서 잘못 기재해서 제출했어요 3 | ㅠㅠ | 2026/02/05 | 1,405 |
| 1792159 |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누가 살 수가 있나? 51 | 어떻게 | 2026/02/05 | 5,465 |
| 1792158 | 박수홍은 부모랑 완전 연 끊은거죠? 15 | ㅇ | 2026/02/05 | 5,591 |
| 1792157 | 최악의 패션으로 동네를 휩쓸고 다니고 있어요. 4 | ... | 2026/02/05 | 4,727 |
| 1792156 | 이용식씨 따님 보니까 참 복이 많군요. 7 | 참.. | 2026/02/05 | 5,447 |
| 1792155 | 과일청 대체감미료로 1 | ㅇㅇ | 2026/02/05 | 845 |
| 1792154 | 미국 주식 엄청 18 | ..... | 2026/02/05 | 13,835 |
| 1792153 | 팔꿈치 힘줄(외상과염. 테니스엘보라고 부르는..) 끊어졌어요. 1 | 평범하게 | 2026/02/05 | 854 |
| 1792152 | 전원주 피부과에 돈 막쓰네요 9 | ㅇs | 2026/02/05 | 5,881 |
| 1792151 | 노화 제일 싫은점이… 머리숱 비는거 5 | ㅡ | 2026/02/05 | 3,760 |
| 1792150 | 국내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5 | ㅇㅇ | 2026/02/05 | 1,631 |
| 1792149 | 민주당원 투표하면 될일 39 | 시끄럽고 | 2026/02/05 | 1,290 |
| 1792148 | 오늘 우연히 노래방 도우미들을 봤어요 23 | ........ | 2026/02/05 | 18,708 |
| 1792147 | 시판 냉동만두가 쓴 이유는 뭘까요? 2 | .. | 2026/02/05 | 1,120 |
| 1792146 | 허경환이 고스펙 여친과 헤어진 이유 5 | ㅋ | 2026/02/05 | 7,939 |
| 1792145 | 82에서 평소 국짐편들고 민주당 욕하던 아이피들 37 | .. | 2026/02/04 | 2,079 |
| 1792144 | 나이들 수록 조심해얄 말이 많은거 같아요 6 | .. | 2026/02/04 | 4,448 |
| 1792143 | 한파에 식물이랑 이사하셨던분 3 | 느림보토끼 | 2026/02/04 | 697 |
| 1792142 | 라디오스타, 군 제대 4시간만에 녹화한 그리군. 7 | 연예인금수저.. | 2026/02/04 | 4,953 |
| 1792141 | 74세 윤미라씨 넘 아름답네요 15 | 이길여꿈나무.. | 2026/02/04 | 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