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법안은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을 비롯 중대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도 부동산 감독원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사경 관련 개정 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 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하고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기준이 시행령이라 국무회의때 법으로 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추가로 위와 같은 것들도 입법이 예고 되어 있으니 민주당도 정권 초기에 정부 제대로 뒷받침해야 특히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망국의 부동산은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하구요 강력한 의지는 킥보드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국회가 안하니 대통령께라도 부탁 드려 봅니다.
부동산 유투버들부터 조사해 보세요
실거래신고 시스템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
현재 규정으로는 계약만 하고, 등기도 안한채 허위 신고가 실거래 신고로 가격 띄워도 처벌을 못하는데, 수사권이 있으면 뭐 해요.
이건 정말 응원합니다
성공하면 나라가 달라지겠네요
부동산으로 장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시길
부동산으로 장난 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려서 아주 망하게 해 주시길....
이건 진짜 응원함
찬성합니다!
찍고 처오를때 뭐하다가 이제와서ㅋ
문재앙때도 별짓거리 다해도 집값 끝없이 올리드만
쇼하지말고 집값을 잡으라니까
감시와 규제로는 안된다니까
내란견은 윤돼지 면회나 가셔~~
니 수준이 거기니까
부동산 유투버들부터 조사해 보세요. 22
없애야함 ㆍ
신고가 실거래 띄우고 몇 개월 뒤 거래취소 죄다 잡아주세요.
부동산 가격담합, 아파트 단톡방 매매가 가격담합
부동산 유튜버 강의팔이 세무조사.
와!!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라니!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369 |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 4 | 그냥 | 2026/02/04 | 2,644 |
| 1792368 | “다주택, 6개월 준다” 발표 뒤 서울 전 지역 아파트 매물 늘.. 14 | 잼프 홧팅 | 2026/02/04 | 4,335 |
| 1792367 | 마운자로 6개월 후기 15 | oo | 2026/02/04 | 3,830 |
| 1792366 | 꽃다발비싸요 11 | ㅠ | 2026/02/04 | 2,023 |
| 1792365 | [제주지역 여론조사] 李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72% 4 | ㅇㅇㅇ | 2026/02/04 | 1,155 |
| 1792364 | 재벌회장들은 6 | ㅓㅗㅗㅎㄹ | 2026/02/04 | 1,869 |
| 1792363 |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얼굴 밑바탕 화장은 어떤걸로 쓰는지요 5 | ..... | 2026/02/04 | 2,192 |
| 1792362 | 신기한 경험(귀신?) 12 | .. | 2026/02/04 | 3,378 |
| 1792361 | 연예인 탈세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4 | 탈세범 아웃.. | 2026/02/04 | 2,051 |
| 1792360 | 사법부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한다고 예전부터 말나온 걸로 아는데 2 | ㅇㅇ | 2026/02/04 | 1,019 |
| 1792359 | 불장이 주식하기 더 어려워요 4 | 하푸 | 2026/02/04 | 2,945 |
| 1792358 | 씨도둑은 못한다는데 안좋게 헤어진경우 자식이 전남편 닮았으면 어.. 5 | 궁금 | 2026/02/04 | 3,047 |
| 1792357 | 다이어트해서 | 재미있는일 | 2026/02/04 | 495 |
| 1792356 | 셀프 뿌염했어요 5 | ㅇㅇ | 2026/02/04 | 2,003 |
| 1792355 | 50대남자 선물 7 | 선물고민 | 2026/02/04 | 1,015 |
| 1792354 | 대입실패하니 사람들도 피하게 되네요. 10 | ㅇㅇ | 2026/02/04 | 3,331 |
| 1792353 | 그 많은 부동산 사무소가 필요한가요? 3 | ******.. | 2026/02/04 | 1,250 |
| 1792352 | 지금 안세영 하는 시합 2 | 몇번 채널인.. | 2026/02/04 | 1,356 |
| 1792351 | 주린이 조언부탁드려요 7 | ... | 2026/02/04 | 1,868 |
| 1792350 | 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12 | 네네 | 2026/02/04 | 1,703 |
| 1792349 | 민주, 수사관 가진 '부동산 감독원' 추진 12 | 그냥 | 2026/02/04 | 1,285 |
| 1792348 | 하정우 결혼전제로 사귄다네요 18 | .. | 2026/02/04 | 18,316 |
| 1792347 | 내일 제주도 가는데 롱패딩 입어도 될까요? 6 | 후후 | 2026/02/04 | 1,507 |
| 1792346 | 여성스럽고 골골과 기골장대 중에 28 | .. | 2026/02/04 | 3,332 |
| 1792345 | 초간단 잡채.. 4 | 잡채 | 2026/02/04 | 2,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