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9504 | 치주염으로 이가 흔들리는경우, 발치안하신분 계신가요 5 | 잘될꺼 | 2026/02/02 | 1,585 |
| 1789503 | 남편이 강아지들을 창밖으로 던지려고했는데... 상황판단좀 해주세.. 59 | 꽃천사루루 | 2026/02/02 | 11,813 |
| 1789502 | 혼자되신 80대 어머님들 건강 상태 15 | ㆍ | 2026/02/02 | 4,315 |
| 1789501 | 여러분 조심하세요 등기부등본 너무 믿지 마세요 60 | ........ | 2026/02/02 | 22,197 |
| 1789500 | 요새 국뽕에 넘 취한듯 8 | ㅁㄴㅁ | 2026/02/02 | 2,465 |
| 1789499 | 한준호 의원 합당 관련 라이브 했네요. 5 | ... | 2026/02/02 | 1,528 |
| 1789498 | 노안수술 10 | 노안수술 | 2026/02/02 | 2,544 |
| 1789497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5 | .. | 2026/02/02 | 1,492 |
| 1789496 | 오늘. 주식 어떻게 될까요? 8 | .. | 2026/02/02 | 5,050 |
| 1789495 | 며느리에 대한 호칭을 41 | ... | 2026/02/02 | 5,868 |
| 1789494 | 혼자가요입니다.패키지 후기 3일차 8 | 혼자가요 | 2026/02/02 | 3,653 |
| 1789493 | 중국 장유샤 숙청당했나요 6 | . | 2026/02/02 | 3,700 |
| 1789492 | 명언 - 지지 않는 것 1 | ♧♧♧ | 2026/02/02 | 1,318 |
| 1789491 | 참 대충 먹고 사는 서양사람들 76 | ㅇㅇ | 2026/02/02 | 26,813 |
| 1789490 | 공화당 심장부 텍사스, 민주당에 뚫려…상·하원 보궐 승리 4 | ........ | 2026/02/02 | 2,103 |
| 1789489 | 고1올라가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요 5 | 아이가 | 2026/02/02 | 1,363 |
| 1789488 | 잭블랙 최근 모습 4 | ㅇㅇ | 2026/02/02 | 4,038 |
| 1789487 | 솔로 지옥에 쥐박이 손자놈이 나온다네요 15 | 쥐박이 | 2026/02/02 | 6,234 |
| 1789486 | 서울 강북인데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려요. 많이 쌓였어요 2 | 서울 성북 | 2026/02/02 | 2,235 |
| 1789485 | 이마트 과자 담기 난리네요 5 | ........ | 2026/02/02 | 5,886 |
| 1789484 | 아이친구 엄마..... 스펙 자랑을 너무 하네요 17 | ㅇㅇ | 2026/02/02 | 6,330 |
| 1789483 | 2월 첫주가 되었군요 후후 오늘부턴 무조건 코트 2 | 얼죽코 | 2026/02/02 | 1,986 |
| 1789482 | 성형외과 재수술 상담갈건데요 1 | ... | 2026/02/02 | 947 |
| 1789481 | 금과 비트코인 상승률 비교 1 | ㅇㅇ | 2026/02/02 | 2,810 |
| 1789480 | 눈이 와요.. 5 | .. | 2026/02/02 | 3,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