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세 양도세 강화는 이제 보편적 복지같은 개념이 될듯.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가 처음에는 어색했고 나라 망할것처럼 반대 많이 했지만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것처럼요.

보유세 양도세강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좀 솔직들 하시죠?

서울 요지에 임대가 아닌 분양을 바라는건

분양받으면 반드시 많이 오른다는 믿음이 깔려서죠.

분양도 영끌인데 

정말 대규모 분양으로 앞으로 하락한다면 누가 영끌해서 분양 목매요.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의도로 재개발 재건축 얼른얼른 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만약 분담금 수억 내고 이주하고 고생해서 새아파트로 들어갔더니 계속 하락해서 분담금 수억 낸거 다 까먹는다면 누가 하자고 하겠어요.

다들 그 시커먼 속내 감추고 집값하락을 위해서라고 포장중.

결국

이 시커먼 속내가 존재하는 한 서울 분양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죠. 

오히려 새아파트 분양하면 아파트 가격만 급등.

헬리오, 둔촌주공, 개포 그 수만세대 재건축해서 들어섰을때

하락 하던가요?

물론 둔촌때 거품 빠질 기회가 왔으나 윤가의 둔촌살리기로 다시 급등시킨건 있지만요.

결국 공급은 해야 하고 새아파트 분양해봤자

전국민이 서울아파트에  그 시커먼 속내를 갖고  덤비면 하락할리 만무하죠. 서울 새아파트 분양해봤자 지방만 폭락시킬뿐.

그럼 남은건 임대공급 밖에 없어요.

분양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기대 못 하게 하고

신축 공급이라 임대라도 인기가 많을테니 전월세 안정에는 확실히 도움을 주니까요.

그 시커먼 속내로 이글거리는 하이애나들 집합소인

부동산카페는 절대 추진 못 한다고 저주를 퍼붓던데

이제 실행력이 관건이겠어요.

그리고 이번 용산 과천 대규모 임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 더 임대를 추진할수 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서울집값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이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추진으로 공급한다고 외쳐도 집값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만 한다는건 확실히 보여줬으니  앞으로는 임대쪽으로 더욱 힘이 쏠릴것 같아요.

[...]

동감입니다.
소신있게 추진하면 좋겠어요.
주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더 이상 투기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움]

다른 나라들도 임대주택 많이 공급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보며 살고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일반 집값은 높습니다.
임대주택 시장과 일반주택 시장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 두 시장이 서로 반응하고 교차되면 오죽좋겠나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 요지에 대규모 임대주택분양으로
그 임대주택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지어지지는 말았으면해요..
낙인 현상은 없어야하는데..
이런 부작용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동감]

정말 맞는 방향입니다. 아이들. 손주. 증손주 미래를 위해서요,,,

[. .]

임대도 서울 요지에 지어달라는 것 보니
서울 요지 아파트는 얼마나 오를지 상상이 안돼요

서울아파트가 계속 올라야 그들에게 보유세 얻어서
임대 지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무슨 돈으로

진정한 양극화의 시작

[윗님]

그건 확신 못 해요. 서울요지라도 강화된 보유세를 못 견디는 사람들 있을것이고, 그 강화된 보유세에 영끌까지 부담되어 매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집값 떨어져도 보유세율을 올리면 보유세는 안 줄죠.
거기다 임대아파트들 지어지면 임대수익이 나오기 시작할거고..
어쨋든
서울은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임대공급 계속 하고, 집주인들에게는 보유세강화. 양도세강화밖에 없어 보여요.

[유리]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 강해요. 그리고 세금은 전월세가 상승을 부추기고요. 핀셋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님같은 사람 말듣고 움직이면 정권 완벽히 뺏깁니다. 국힘이 밉상이니 새당 나오면 골수 민주 빼고 거기 뽑을 거예요. 골수 민주 30%나 되려나요.

[..]

임대는 자식까지 대를 이어서 살게 하기 싫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여력에 맞게 집 구매를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10억짜리 집에 15억원어치 보유세를 걷을수도 없고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슬금슬금 올려서 뜯어내겠죠
소셜믹스가 싫다는거지 자기들 집값 오르는 건 환호하던데요
저는 집 구매를 경기도라도 이제는 사야되나 싶네요ㅠ

[흠]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 강해요. 그리고 세금은 전월세가 상승을 부추기고요.

강화된 보유세는 서울 급등한 고가 위주들 혹은 조정지역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될건데 그게 전국민 몇프로나 되겠어요.
문통까지는 전국 집값이 같이 올라서 전국적으로 조세저항이 컸지만
지금은 조정지역 빼고는 오히려 집값 하락이라 이전과는 달라요.
그리고 세금이 전월세 상승시키는것을 타겟팅해서 신축 대규모 임대 들어서는거죠. 그것도 핵심 요지에 신축 임대 들어서니 주변 전월세 안정에는 확실하고요

[상속증여세가]

이미 이렇게 높은데요. 상장기업들 대주주 상속세는 60%예요. 고소득 월급쟁이들 소득세 엄청나요.

[입만]

털지 말고 이명박처럼 걷잡을수 없이 공급해 보라 하세요
진짜 이재명 임기내 삽이라도 뜨면 인정
내내 공급한다 지껄이다 레임덕 올때쯤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끝낼 확률이 더 큼
임대 때려박는단 소리만 하다 집값 폭등시킨게 한두번임?ㅋ

[어이구]

털지 말고 이명박처럼 걷잡을수 없이 공급해 보라 하세요
진짜 이재명 임기내 삽이라도 뜨면

위에 썼잖아요
지금 이명박때처럼 공급해서 분양하면 지방집값만 폭락시킨다고요.

[ㄴ누가보면]

민주당이 지방집값 폭락 엄청 신경 쓰고 있는줄ㅋ
서울수도권 대도시 집값 대폭등시키고 집값 양극화 극대화시킨 주범이 할말은 아니죠
임대임대 입만 나불거리다 집값 대폭등시킬 준비하는거 같은데? 두고보세요ㅋ

[000]

시커먼속내 어쩌고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모르네요 민주당인사들이 집값일부러 올리는거 모르냐

[네]

두고봐야죠. 이젠 진짜 실행이 관건이에요. 저렇게 발표해 놓고 미적미적하면 더 큰 내성이 생기니

[용산]

공공부지에 대규모 임대 공급한다 했으니
토지보상도 필요없고 당장 첫삽 뜨면 됩니다
이명박도 임기 시작하자마자 토지보상 잡음 없이 빈땅에 다 때려 지었어요 임대 아니고 일반분양아파트 공급했는데도 세계정세와 맞물린것도 있지만 미분양 속출하고 집값 폭락했죠
용산 노른자 공공부지에 대규모임대 짓는다구요? 공공부지니까 당장 올해 지을수 있을텐데 그거 실행할거라 보세요?
오히려 서울집값 더 건드리는 효과로 보입니다만

[....]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부동산 폭등시킨 이유에요? 사람들이 임대라도 감지덕지하게? ㅋㅋㅋ

아니 임대의 취지가 좋다한들 그 제도를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ㅋㅋㅋㅋ 이거 하자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끈있는 분들임?

[유리]

서울 집값은 폭락하길 바라고
지방 집값 폭락은 안된다고 하네요.
양심 챙기세요.
이런 사람 말 믿고 정책 짜면
민주당은 정권 99%빼앗깁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 된지 알아요?
집주인들이야 원래 보수라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전월세까지 올라서 그 사람들도 돌아서서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나가면 절대 표 안줘요.

[원글님]

이명박때 노무현정부보다 실제로 입주한 수도권 아파트가 많은지 찾아보세요. 저도 통계자료 봤는데 이명박때 실제 공급 물량은 더 많지 않았어요. 지금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을 비교하면, 인허가 실적과 실제 착공/입주 물량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인허가 수치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더 많았으나, 실제 아파트 입주 물량은 노무현 정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집값 폭등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고 그때 집을 샀었어요.

[원글님]

이명박때 사전청약 받았으나 실제 짓지 못했고 청약금 돌려줬고요 그때 약속한 신도시도 못지었어요.

결국은 심리예요. 그 심리를 건드리는 정책이 나와야해요.

[ㅇㅇ]

보유세 강화하면서 양도세도 강화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힘들게 하라는 건가요? 전 임대는 관심없어요. 아이들이 살게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 조건에 맞으면 잠시 살겠지 라는 정도에요. 아파트 매수 수요자 대부분 그런 생각이지 않나요?
집은 사고 싶을때 아무때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떨어지잖아요. 지방이 이미 그렇고 서울 비인기 지역도 그렇죠. 인기지역은 지금 안사면 앞으로 더 사기 힘들것 같아서 올라가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천하무적의 논리]

천하무적의 논리가 있어요.

1.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 늘린다:
신축하면 고급아파트 되니까 올라야 한다.
2. 재건축 재개발 불허로 공급 줄인다:
아파트 공급 부족하니 오른다.
3. 금리인상:
경기가 좋으니 아파트 오른다
4. 금리인하:
유동성 풍부하니 아파트 오른다
5. 세금인상
전월세에 전가되니 아파트 오른다

이 천하무적의 논리를 깨부술 정책은.. 걍 유튜브를 없애야죠

[ㅎㅎ]

서울 요지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특정 세대만 싸게 살게 하는게 왜 보편적 복지인지? 그 세대들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건지? 그냥 본인은 세금도 적게 내면서 남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집, 좋은 입지, 새 아파트에서 싸게 살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정치인들은 그걸 노리는 것 뿐...

[ㄴ그것도]

짓겠다 큰소리만 치고 있죠
진짜 될거라 보세요?
임기내내 쇼만 하다 국짐과 투기꾼들이 방해한다고 탓하며
결국 안할거라는데 한표입니다ㅋ

[유리]

세금 인상은 전월세 인상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로 물량 계속 쏟아내면 전월세가 하락인 거 맞아요.
집값도 마구 못 올려요. 일단 수요비해 아파트 공급 부족인거 맞고요.

[222]

서울 요지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특정 세대만 싸게 살게 하는게 왜 보편적 복지인지? 그 세대들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건지? 그냥 본인은 세금도 적게 내면서 남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집, 좋은 입지, 새 아파트에서 싸게 살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정치인들은 그걸 노리는 것 뿐...
2222222

[...]

서울 요지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특정 세대만 싸게 살게 하는게 왜 보편적 복지인지? 그 세대들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건지? 그냥 본인은 세금도 적게 내면서 남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집, 좋은 입지, 새 아파트에서 싸게 살겠다는 심보 아닌가요? 정치인들은 그걸 노리는 것 뿐...33333

[.....]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징벌적 과세를 견딜수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결국 양극화만 더심해질듯.
수십년전에 백화점 세일기간 북적대서 세일안할 때 쇼핑간다던 유명인부인생각납니다.
부유층들 일부만 건재하고 다같이 서민이하 행...중산층이 얇아져서요.
글고 사오십년된 아파트는 재건죽하는게 맞지않나요?
이미 소셜믹스니 뭐니해서 임대넣게 만들고 동으로차별금지에 심지어 한강뷰도.,... 게다가 거기에 들어갈수있는 세대는 어케 뽑는지...

[ㅡㅡ]

서울 요지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특정 세대만 싸게 살게 하는게 왜 보편적 복지인지?222
이거야말로 심각한 역차별이죠.
임대를 살려면 수요없는 변두리로 가던가.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지
어찌 저리들 철면피에 뻔뻔들한지.

[임대를주면]

3년에 한번씩은 무조건 재심사와 로테이션을 돌려야할거 같아요
한번 요지에 살았으면 그다음은 무조건 외곽으로

그러면 보편복지 인정!

[ㅡㅡ]

임대를 요지에 짓는거 자체가 보편적복지가 아닌
엄청난 차별이고 특혜인데 뭔소리들인지.
공산국가에요?

[....]

다들 방구석부동산 전문가들 납셨네.
다 맞춰줄순없어.

이잼이 알아서 하겠지!

전 원글편!

[쳇]

보유세 강화하면서 양도세도 강화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힘들게 하라는 건가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들고있는거 세금으로 다 까먹으라는건지.
그리고 서울 요지에 임대 들어가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들이 세금으로부자되는건데 내가 좋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더 내라하면 내 한 표는 다른데 가는거죠. 저만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