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 보니 임대차3법이 악법이라는거 알겠네요.

[베스트]

솔직히 이법 없을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이정도까지  아니였죠.

감정싸움의 끝을 보는거죠

서로의 생존권이 걸려있잖아요.

집주인은 재산권

임대인은 삶의 보장권

이법을 발의한 박주민도 본인집을 임대할때

최대치로 올려받았다죠..

서로 기싸움 하다가 너덜너덜해지겠네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임대인이 절대적 갑이었으니까 갈등이 있지도 않았죠.

[악덕세입자]

악덕세입자받으면 명도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팠죠..

[..]

그 전에는 임대인이 절대적 갑이었으니까 갈등이 있지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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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땐 서로 사정 봐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장단점이 다 있었죠

[...]

2028년까지 공급이 없는데 -- 지금 상태면 그 이후에도 답 없죠...
저런식의 법들이 있으면.. 이제 집 값은 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어디 구석에라도 자기 몸 뉘일 곳 하나는 사 놓으세요. 나중에 월세로 급여 다 쓰는 일이 생깁니다.

[이법]

이렇게 계속 갈등을 부추기면 집주인들은 세를 안주려고 하죠
비워놓고 팔던가 아님 상속하던가..
세금내니 그냥 가지고 가겠다 이런분이 많겠죠.

[장기]

보유세도 건드리려고 준비중이네요. 대단혀요.

[민주당전문]

프로 갈라치기당이잖아요

[....]

더더더더.. 격차는 벌어지고 이제 강남 3구 주택은 정말 부자들끼리만 거래하게 될 꺼에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작전. ㅋ

[김현미이혜훈]

도찐개찐 이재명도..

[..]

저 임대차법때문에 엽기적인 세입자때문에 돌아버릴뻔 했어요.

[..]

더더더더.. 격차는 벌어지고 이제 강남 3구 주택은 정말 부자들끼리만 거래하게 될 꺼에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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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민주당은 갈라치기 작전을 할까요?
정말 표 때문일까요?
공산당 배급 평등이 목표일까요?

[..]

집이 권력으로 작용하니 임차인에게 힘을 실어줄 법이 필요했겠죠
임대도 해보고 임차도 해 본 입장인데 집주인이 사람 관계에서도 윗급이라는 관계를 설정해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봤어요. 노인일 수록 더 그런데 돈이 권력이라 그런가 봐요. 임차인 사정을 봐 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또 감정적으로 잘난 척을 하죠.
임대 임차는 물건 사고 파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원하는 돈을 주고 일정 기간 만큼 거주하는 거래일 뿐이고요. 임차인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니 갑질에서 보호해 줄 필요는 있겠죠.

[문재인]

소급적용은 하지말았어야죠
임대차법 때문에 피봤던 사람으로 그법 관련된 사람들 생각하면 이갈립니다
안믿겠지만 저도 민주당것들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법이]

이법이 생기고 나서 더 임대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되었죠
소송도 엄청 늘어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죠. 사회적비용이 더 커지겠죠..

[영통]

그. 법 발의한 놈이 박주민

그 법을 문통 정권 후기에 내놓고
정권 잃게 한 하나의 요인

소급 적용은 하지 말았어야죠
문통은 다 잘하고서 부동산은 정말 으이그

[온동네]

젼월세가 씨가 말랐어요
부동산 호가는 최고점을 찍고 있고
오갈데 없으면 말도 안되는 호가에도 집을 사야겠죠
공급이 일절 없으니..
전세물량 풍부해서 주인이 도배도 해주고 정부서 집사라고 권장하던 시절이 없는 사람들 살기 훨씬더 좋았음ㅋ

[스마일]

그법 만들고 서로간에 불신만 생겼어요 박주민 서울시장 나온다는데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뭘또 망쳐 놓으려고

[..]

에휴
박주민 계속 찍은 은평구 주민들 정신 차리셔야...
서대문 녹번 근처 은평 주민들은 이제 다시는 민주당 안찍을거라 하더만요

[ㅎㅎ]

이번엔 333 임대차법 만든다더니 그건 어찌 됐나요.

[더 나쁜건]

소급적용이었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로 정부 부동산정책이 더더 안먹힙니다.

[...]

3+3+3은 양반이예요.
영원불멸 임대차법도 발의했잖아요.

[ㅡㅡ]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악법.
이런법 만든 넘 심판 안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