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56500?sid=102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 51 )씨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0 억원, 추징금 1억6천 205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윤석열 지금 사형 구형됐지만 선고는 징역 20년만 받을거라는 설이 돌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사에 나온 저 군무원보다는 윤석열이 징역을 두배 이상 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건 사형이죠
중국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에요. 사회 곳곳에. 중국이였으면 당연 사형이죠.
판사들이 문제구만....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안해서 형량이 낮은 걸까요?
기사에 정확한 죄명이 안 나와 있네요.
설마 꼴랑 뇌물죄로 처벌 받은 거에요?
사형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블랙요원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저 사람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자료를넘긴 거라서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국힘하고 민주당 같이 적극적으로 간첩법 개정안 나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처리 안하고' 있지요
저 사람이 활동 시작한게 문정부 시작할 때네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7716 | 마운자로 2일차예요 9 | .. | 2026/01/21 | 1,396 |
| 1787715 | 현대차 50만원 재돌파 :) 13 | … | 2026/01/21 | 2,639 |
| 1787714 | 오 한국 주식시장 쎄네요 반등하는거보니 13 | 떼루아 | 2026/01/21 | 3,009 |
| 1787713 | 열심히 리밸런싱 하실 기회 2 | ㅇㅇ | 2026/01/21 | 1,401 |
| 1787712 | 미니멀이 어려워요. 10년째 못하고 있어요 13 | .... | 2026/01/21 | 2,613 |
| 1787711 | 아파트 1층 장점이 있을까요 16 | 나른 | 2026/01/21 | 2,112 |
| 1787710 | 딸이 며칠전 남자친구랑 이별하고 괴로워하는데 지켜보는 내가 너.. 29 | ..... | 2026/01/21 | 5,158 |
| 1787709 | 로봇주 오르는 것도 있어요 3 | ㅇㅇ | 2026/01/21 | 1,648 |
| 1787708 | 햄버거 대신 'K군고구마'…고물가에 뉴욕커들 사로잡았다 11 | 펌 | 2026/01/21 | 2,597 |
| 1787707 | 울니트옷 안줄어드는 세제있나요 광고하는 게 궁금해요 6 | 민트 | 2026/01/21 | 788 |
| 1787706 | 북한 무인기 사안의 전말! 6 | 내란 전쟁범.. | 2026/01/21 | 1,394 |
| 1787705 | 애들이 좋은 대를 가면 제가 뭐가 좋을까요? 44 | 77 | 2026/01/21 | 3,798 |
| 1787704 | 부모와 거리를 두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10 | ... | 2026/01/21 | 1,761 |
| 1787703 | 대변 검사 하시나요? 17 | ........ | 2026/01/21 | 1,637 |
| 1787702 | 주식은 싸이버 버니 8 | 역쉬 | 2026/01/21 | 2,024 |
| 1787701 | 편지금지령 내린 학교 있다네요 6 | .. | 2026/01/21 | 2,615 |
| 1787700 | 질염 문의드려요 8 | ufg | 2026/01/21 | 1,359 |
| 1787699 | 수학심화 고민해야 는다 vs 심화 힘들면 얉고 빠른 선행한다 14 | ㅇ | 2026/01/21 | 1,184 |
| 1787698 | 에너지바 하루에 3개씩 먹었더니 배가 배가 6 | 돼지돼지 | 2026/01/21 | 4,224 |
| 1787697 | 물타기 시점을 모르겠어요 2 | 주영 | 2026/01/21 | 1,641 |
| 1787696 | 이런 경우 식사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45 | 002 | 2026/01/21 | 4,837 |
| 1787695 | 중국드라마 남주들은~ 8 | 운동 | 2026/01/21 | 1,955 |
| 1787694 | 글 지웁니다 108 | ㅠㅠ | 2026/01/21 | 27,727 |
| 1787693 | 환률 오르는게 노란 봉투법 때문 아닌지 17 | 뭐 | 2026/01/21 | 1,406 |
| 1787692 |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이불 속인 분 3 | 지금 | 2026/01/21 | 1,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