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판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징역 11년 선고"

[그냥333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0815455811850

 

그냥 판사는 ai 도입하는게 나을듯

[aaa]

아니..초범이면 살인해도 초범이네?

판정에 일관성이ㅜ

[헐]

공권력인 경호처를 개인 경호원처럼 총으로, 미사일로 무장해서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범죄가
보이스피싱보다 가벼운 범죄라는거죠?

[법비들중]

내란 엮인 놈이 있으니

판결 저 따위로 하는 거겠죠?

[ㅐㅐㅐㅐ]

표창장이 4년인데
진짜 기가차다

[초범이라5년]

표창장이 4년인데
진짜 기가차다2222222222

[판사]

셔끼들은다 엿같은놈들

[..]

챗지피티에게 판결내리라 해야겠어요 정말

[진짜]

조희대를 보는거 같아요
그거 하려고 한시간을 읽은건가

[비겁한 판레기]

들어오다 길거리에서 기가 막혀서 한참 서있었네요
보이스피싱 통장만 제공해도 4년 선고받은 예가 있어요
내란범이 그 급이라는 거야 뭐야 정말
입으로는 조근조근한 척 중대범죄라며 자기 면피는 다 해놓고
초범이고 나이많아 후려쳐서 5년 준다고?
검찰총장까지 해먹어 자기 죄 마누라 죄 다 다 덮었던 인간이 그럼 형사상 초범이겠지 재범이겠어
내란 저지르고도 체포방해 직권남용을 휘두를 정도로 권력자였던 윤석열이가 그럼 동일죄를 또 저지를 수가 있냐고 대통령 두 번 해 저 짓 또 하면 그 땐 십년 줄래 무슨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윤석열 조희대가 무서위서
중죄인 줄 알아도 5년 겨우 준 거라고 해 그게 정직할테니까

[..]

왜 5년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자면
백대현 재판부 심리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에 관한 재판이어서 그래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고 5년 받았으면 나름 중죄에요.
불법계엄 선포한 중죄인이라 5년 나온거죠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 재판은 지귀연이 하는거에요.

[최대 11년 2개월]

백대현이 자기 입으로 징역 1개윌에서 11년 2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고나서 초범 나이 환경을 고려해 양형을 구형한 거라 했고요
그래서 5년 준 거라고요
중형이 아니라 사실상 반토막 최저형을 준 겁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고개 꾸벅 인사하고 나가냐고요

[내란]

재판 아니라는거 여기사람들 다 아는사실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내란범에게 적용했다는거임

무슨 계엄에 초범 나이를 적용해 형량 반이나 깎아먹나요?

[기대]

백판사는 아니길 바랬던게 이렇게
허맘할줄이야 ~~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고 톤도 바뀌고
이상타했네요
그러더니 초범얘기에 뜨~~악한건사실

[..]

내란범이 체포 거부한거라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