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118200001
경제사범 엄벌해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 협조 당부
경제사범엄벌하자 조회수 : 3,599
작성일 : 2026-01-16 15:43:54
IP : 119.69.xxx.2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6.1.16 3:44 PM (211.251.xxx.199)구린놈들이 많아서 과연
2. 미국
'26.1.16 3:46 PM (104.28.xxx.31)그리 좋아하는데 미국수준으로 경제시바무처벌해야죠
3. ????
'26.1.16 3:50 PM (98.31.xxx.183)기업·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중기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는 과도한 형벌 위주의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이 커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비를 통해 민생은 보호하고, 중대한 불공정·위법 행위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ㅡㅡㅡㅡ
아재명이 엄벌하겠어요? 본인이 구린데4. ...
'26.1.16 3:52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잔과4범 대장동 그분 아닌가요?
5. ㅎㅎ
'26.1.16 3:52 PM (223.38.xxx.148)작전주로 돈버셨다는 분이 하실말씀은 아닌데
6. ㄴ
'26.1.16 3:53 PM (98.31.xxx.183)그러서 엄벌 안한다는 거에요
7. 사범님
'26.1.16 4:07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나만 빼고!
8. 경제사범
'26.1.16 4:09 PM (59.1.xxx.109)돈도 환수하고 실형도 살아야한다
찍찍거리는것들은 장동혁 한테가봐라
단식한다는데9. Nop
'26.1.16 4:11 PM (50.92.xxx.181)아재명이 엄벌하겠어요? 본인이 구린데2222222
뻔뻔한거로는 세계1위10. ㄴ전광훈
'26.1.16 4:13 PM (59.1.xxx.109)한테 면회가봐라
11. 대장동 항소포기
'26.1.16 4:25 PM (119.71.xxx.160)하고 범죄자들한테 7천억 안겨준 정권이
뭐래는 거야? 쑈하는거지12. ㅇㅇ
'26.1.16 4:36 PM (211.251.xxx.199)윤뚱 1년이라고 여기 다 와있으면
어쩌니?13. 여긴
'26.1.16 4:49 PM (58.228.xxx.36) - 삭제된댓글진짜 내란당 ㅆㄹㄱ들만 답글다나
14. 58
'26.1.16 4:56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진짜 내란당 ㅆㄹㄱ들만 답글다나
---------------------------
지금 여기 진짜 개딸 ㅆㄹㄱ들이 안보이네
할 말 없나 봄.15. ....
'26.1.16 5:09 PM (14.6.xxx.67)윤수괴지지자들 헛소리들 하네....
16. 119
'26.1.16 5:48 PM (175.208.xxx.209)대장동 한나라당이 죽어라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못하게
막아 할 수없이 민간끌어들이게 해놓고
뭣이라
어쨌든 성남시는 5000억이상 환수해서
나라도 못한 일 한거임
알고나 씨부리셔17. 175.208.
'26.1.16 5:59 PM (119.71.xxx.160)이재명교도시네
이재명이 뭘하든 믿숩니다 옳숩니다. !!!!18. 사실
'26.1.16 6:40 PM (211.234.xxx.242)교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말해야지요
반박을 해보시던가19. 사실
'26.1.16 6:45 PM (211.234.xxx.242)계엄을 해도 옳습니다
믿습니다하는게 교도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108 | AI들이 자게같은거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음. 10 | ........ | 2026/02/01 | 2,959 |
| 1791107 | 을의 탈을 쓴 갑질을 당한거같아요 3 | .... | 2026/02/01 | 2,331 |
| 1791106 | 운동하니 좀 나은거 같아요 2 | ... | 2026/02/01 | 2,540 |
| 1791105 | 코덱스200 타이거200 수수료 차이가 꽤 있네요 8 | 그냥이 | 2026/02/01 | 4,012 |
| 1791104 | 그냥 말할 곳이 없어 써 봅니다. 46 | 그냥 | 2026/02/01 | 19,673 |
| 1791103 | 별거나 졸혼하신 분 11 | 나르 | 2026/02/01 | 4,265 |
| 1791102 | 쇼호스트 유난희 예쁘고 여성스럽기만하던데 댓글 험악하네요 26 | .... | 2026/02/01 | 6,182 |
| 1791101 | 가족사진촬영 스튜디오 춥나요? | .. | 2026/02/01 | 351 |
| 1791100 | 유호정연기ㅠ 왜 난 별로죠 7 | iasdfz.. | 2026/02/01 | 4,719 |
| 1791099 | 가정이 평화로울려면 성격이 진짜 중요해요 4 | ... | 2026/02/01 | 3,105 |
| 1791098 | 동질혼 못하는거... 19 | ㅠ | 2026/02/01 | 4,881 |
| 1791097 | 와 지금 스트레이트 보는데 욕나옵니다 8 | 쿠팡.탈팡 | 2026/02/01 | 4,114 |
| 1791096 | ISA 계좌 못만드는 사람들 17 | ... | 2026/02/01 | 8,414 |
| 1791095 | 본격적인 AI시대가 되면 주거의 형태도 바뀔것 같아요 8 | ㅇㅇ | 2026/02/01 | 2,137 |
| 1791094 | 소고기 주먹밥 안풀리게 하는 방법 있나요 3 | ... | 2026/02/01 | 1,171 |
| 1791093 | 요새 애들은 말안해도 알아서 동질혼이 좋다 하던데 1 | ㅇㅇ | 2026/02/01 | 1,915 |
| 1791092 | 엉덩이 무릎 허리 다아프면 8 | 콩 | 2026/02/01 | 1,327 |
| 1791091 | 인스타 보니 급 우울해지네요 9 | ... | 2026/02/01 | 4,894 |
| 1791090 | 유호정은 거의 그대로네요 10 | 드 | 2026/02/01 | 5,579 |
| 1791089 | 야외에서 패딩조끼 입으려면 안에는 6 | ... | 2026/02/01 | 1,337 |
| 1791088 | 총리위에 총수? 23 | ㅇ | 2026/02/01 | 1,987 |
| 1791087 | 단발펌인데, 웨이브가 좀 있게 하려면? 13 | .. | 2026/02/01 | 2,967 |
| 1791086 | 실리콘 변기솔은 세척력이 별로인가봐요 ㅠ 7 | 실리콘 변기.. | 2026/02/01 | 1,311 |
| 1791085 | 도둑의 아내 올려주신분 감사해요. 6 | .. | 2026/02/01 | 3,225 |
| 1791084 | 요새 꼬마건물주 인기없나요? 6 | 예전만큼 | 2026/02/01 | 3,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