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내란죄 판결 사형보다 한참 낮은 형

[ㅇㅇ]

나오는거 아녀요? 쓰레기 판사들

[단드시]

" 사면 없는 " 이 붙어야 한다고 봐요.
사형 못하면...

[ㅇㅇ]

그.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앉아서
끌어내린 국민들이다

계속 이따위로 해봐라
그 결과가 어찌될진 불보듯 뻔하지

[조희대]

사법부 답네요. 지귀연도 얼마나 기가 찰 판결을 할 지 벌써부터 화가 나네요.

[...]

그때까지 집회 없나요? 아주 딴 생각 못하게 국민들이 다시 촛불 들때가 된듯

[반드시]

" 사면 없는 " 이 붙어야 한다고 봐요. 22

[ㅠ]

10년15년 나올꺼란 말도 있어요ㅠ

[ㅇㅇ]

10년요? ㅠㅠ

[ㅇㅇ]

끌어내린 국민들이다

계속 이따위로 해봐라
그 결과가 어찌될진 불보듯 뻔하지

어쨌든 결론은
사면없는 사형!!!

[ㅇㅇ]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앉아서

[판사들은]

우리가 신뢰할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저런 중범죄를 홀딱 감형해서 5년을 준다는게 어이가 없고요.
이게 지금 통상적인 범죄인가요?
내란을 두번세번 해야 감형이 안된다는 건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

[...]

내란죄 우두머리는 유죄면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어요. 징역 10년 이런 판결은 내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설마 싶지만 지귀연이 무죄를 내릴 수도 있겠죠

[ㅇㅇ]

초범(?)이라고 지귀연이 10년 때릴지도;;

상식을 벗어난게 판사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