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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만 10년이면 형은 토탈로 사는건가요?

윤두머리 조회수 : 1,733
작성일 : 2026-01-16 14:49:56

법알못,정알못인데 왜 따로따로 재판하는건지 또 내란죄는 몇년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IP : 211.36.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결
    '26.1.16 2:51 PM (211.234.xxx.48)

    났나요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었으니 그렇게 판결 나는게 맞고
    내란죄 재판에서 사형 나와야 하는데

  • 2. 걸려있는
    '26.1.16 2:52 PM (221.149.xxx.157)

    재판만 8개요.
    오늘 1개 판결이요.
    아직 많이 남았음

  • 3. 그나저나
    '26.1.16 2:54 PM (221.149.xxx.157)

    판사님 목 아프겠음
    아직도 판결문 읽으시는데
    처음보다 톤다운되고 느려지셨네요.

  • 4. 케바케
    '26.1.16 2:58 PM (112.168.xxx.146)

    이것도 케바케이긴한데
    병합해서 판결을 내린 경우, 가장 높은 형으로 수렴,

    병합하지 않은 재판으로 여러판결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만약 징역형 벌금형등 종류가 다른 형이면 동시집행도 가능하다는 듯요.

  • 5. ...
    '26.1.16 3:01 PM (14.38.xxx.104)

    5년이라니.. 미쳤다. 너무 적은거 아님? 읽은게 아깝네요

  • 6. 진짜
    '26.1.16 3:06 PM (118.235.xxx.189)

    읽어댄게 아깝ㅠ 션찬으네요ㅠ 저판사도ㅠ 5년이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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