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08
작성일 : 2026-01-16 14:33:11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2.
    '26.1.16 2:38 PM (222.113.xxx.251)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043 로봇이 무서운건 6 ㅗㅎㄹㄹ 2026/01/24 2,689
1789042 합숙맞선 조은나래요.. 19 .. 2026/01/24 5,139
1789041 임대소득 간편장부 시트보호 해제 ........ 2026/01/24 281
1789040 정시 발표를 앞두고 참 괴롭네요 6 정시 2026/01/24 2,157
1789039 주가오르니 증권사들 목표주가 뒤늦게 상향 5 ........ 2026/01/24 1,753
1789038 기숙사가는 대학생 캐리어 추천 10 엄마 2026/01/24 1,041
1789037 그릇이든 쇼파든 가구든 주름진건 사지마세요~~~ 7 2026/01/24 3,056
1789036 국회의원들 실거주안하고 타지역 전입신고하는것도 막아야함 2 국회의원 2026/01/24 649
1789035 칼킹 사이즈로 했어요 1 침대 2026/01/24 414
1789034 에드워드리 자필 편지 보셨나요? 7 혹시 2026/01/24 3,185
1789033 앞으로 돈못버는사람 많아지겠어요. 11 . . . 2026/01/24 5,665
1789032 안선영, 전세금 빼서 대치동 학원 돌리는 이유? 26 너도걸려질거.. 2026/01/24 16,179
1789031 수육 망했는데 살릴 수 있나요? 8 .... 2026/01/24 1,179
1789030 부모님 청소와 빨래 도우미 12 도우미 2026/01/24 2,937
1789029 주식유튜버들이 왜 연락처를 자꾸 올리죠? 9 ... 2026/01/24 1,975
1789028 황달증세로 소아과에 갔었어요 2 겨울 2026/01/24 733
1789027 어떤 유튜버가 일반고는 학종 쓰지 말라고 하는데 18 ........ 2026/01/24 2,649
1789026 친정에서 벗어나고 파서 4 hgg 2026/01/24 2,131
1789025 달걀찜기 잘못산건가요 6 2026/01/24 1,303
1789024 美 부통령까지 '쿠팡' 언급‥김민석 총리 "명확히 설명.. 29 ㅇㅇ 2026/01/24 2,373
1789023 프랑스여행 파리 일주일씩 있을만한 가요? 22 2026/01/24 2,208
1789022 지금은 어디에 투자할 타이밍인가요 10 .... 2026/01/24 2,971
1789021 GD집에 인테리어를 봤는데 5 콩민 2026/01/24 3,567
1789020 빨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1 겨울 2026/01/24 2,837
1789019 아들 자취 25 아아 2026/01/24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