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767 | 저상침대프레임에 토퍼만 올려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1 | ........ | 2026/01/16 | 910 |
| 1785766 | 이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해야 합니다. 5 | .. | 2026/01/16 | 725 |
| 1785765 | 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9 | ㅇㅇ | 2026/01/16 | 1,925 |
| 1785764 | 생중계로 국민 모욕주었네 14 | 조희대법원 | 2026/01/16 | 3,515 |
| 1785763 | 예비 초4 청담어학원 브릿지레벨... 3 | 청담 | 2026/01/16 | 797 |
| 1785762 | 삼전주식 7 | 주식 | 2026/01/16 | 4,096 |
| 1785761 | 77년생 여러분들 수면시간 어떻게 되세요? 19 | 노년진입 | 2026/01/16 | 3,253 |
| 1785760 | 표창장 2번이면 사형인가? 7 | ㅇㅇ | 2026/01/16 | 1,177 |
| 1785759 | 이러다 내란죄 판결 사형보다 한참 낮은 형 13 | ㅇㅇ | 2026/01/16 | 1,579 |
| 1785758 | 표창장 4년 윤돼지 5년 에라이 1 | ... | 2026/01/16 | 1,062 |
| 1785757 | 면접 광탈중입니다 5 | 음 | 2026/01/16 | 2,182 |
| 1785756 | 쿠팡 탈퇴후 쿠폰문자 받으신분들 신고하세요 12 | 탈팡 | 2026/01/16 | 2,556 |
| 1785755 | 표창장4년인데 초범쿠데타는5년? 15 | 어이가출 | 2026/01/16 | 1,434 |
| 1785754 | 쿠팡 안쓰려고 마켓컬리 쓰는데 더 비싸요 ㅜ 17 | ㆍ | 2026/01/16 | 3,211 |
| 1785753 | 표창장은 4년 내란범 체포방해는 5년???응??? 9 | 반토막 | 2026/01/16 | 934 |
| 1785752 | 집 수리 1 | ㅇㅇ | 2026/01/16 | 661 |
| 1785751 | 나라가 뒤집어지고 경제가 고꾸라졌는데 2 | ... | 2026/01/16 | 1,529 |
| 1785750 | 김빠지네요 줄줄이 읆더니만 5년이라니@_@ 14 | 이런 | 2026/01/16 | 3,362 |
| 1785749 | 에게~~~ 5년 5 | 이런 | 2026/01/16 | 1,146 |
| 1785748 | 이 판결 내가 불복하네 장난해? 1 | 헐 | 2026/01/16 | 709 |
| 1785747 | 피고인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체포방해죄) 14 | ........ | 2026/01/16 | 3,186 |
| 1785746 | 월드컵경기장역 부근 식사대접 2 | ㅇㅇ | 2026/01/16 | 458 |
| 1785745 | 하 오늘은 제약주가 가네요 | 가을느낌 | 2026/01/16 | 942 |
| 1785744 | 저는 게을러서 남들 질투할 명분이 없어요. 19 | 음.. | 2026/01/16 | 2,600 |
| 1785743 | 열심히 안하면서 요구만 하는 아이 9 | 고2아들 | 2026/01/16 |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