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7104 | 환률 오르는게 노란 봉투법 때문 아닌지 16 | 뭐 | 2026/01/21 | 1,441 |
| 1787103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3 | ... | 2026/01/21 | 1,467 |
| 1787102 | 이대통령 왜이러는지? 110 | ;;; | 2026/01/21 | 19,152 |
| 1787101 | 암수술후 몇년뒤 실비 들수있어요? 3 | ㄱ ㄴ | 2026/01/21 | 1,675 |
| 1787100 | 잘못 탄 기차가 때론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8 | 낸시킴 | 2026/01/21 | 3,796 |
| 1787099 | aa의 비애 7 | ........ | 2026/01/21 | 1,808 |
| 1787098 | 챗GPT 올해 20조 적자 예상 5 | ㅇㅇ | 2026/01/21 | 4,727 |
| 1787097 | 좋은 글귀 같은데 명언인지 1 | ... | 2026/01/21 | 1,340 |
| 1787096 | 명언 - 보석같은 생명 1 | ♧♧♧ | 2026/01/21 | 1,016 |
| 1787095 | 근데 정말 호상 이란게 있나요 ?.. 32 | 흠 | 2026/01/21 | 5,146 |
| 1787094 | 미국주식시장에 한국전력이 있던데 1 | 뜨아 | 2026/01/21 | 2,579 |
| 1787093 | 증권앱 뭐 쓰세요? 24 | 저요 | 2026/01/21 | 3,212 |
| 1787092 | 코스피 야간선물 양전 3 | !! | 2026/01/21 | 2,924 |
| 1787091 | 졸린데 자기 싫은 날이 있어요 4 | .. | 2026/01/21 | 1,418 |
| 1787090 | 저도 아버지와 식사할 수 있는 날을 세어봤어요 6 | 러브미 | 2026/01/21 | 2,792 |
| 1787089 | 정신우 셰프님 감사했어요 4 | RIP | 2026/01/21 | 2,931 |
| 1787088 | 지역의사제로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33 | 지역의사제 | 2026/01/21 | 1,670 |
| 1787087 | 이거 같은말 맞는거죠 막말주의 18 | 루피루피 | 2026/01/21 | 2,954 |
| 1787086 | 20대들 뜨개질 잘해서 놀랐어요 16 | ㅡㅡㅡ.. | 2026/01/21 | 4,870 |
| 1787085 | 도쿄투어했는데요 43 | ㅇㅅ | 2026/01/21 | 5,719 |
| 1787084 | 10층 높이의 폭설 구경하세요 5 | .... | 2026/01/21 | 3,989 |
| 1787083 | 이혼에실직한 40대싱글맘 30 | 죽으라는법은.. | 2026/01/21 | 16,711 |
| 1787082 | 수세미 뜨개질 15 | 시간 | 2026/01/20 | 2,192 |
| 1787081 | 이병헌 3 | ㅇㅇ | 2026/01/20 | 3,122 |
| 1787080 | 지금 미장 떨어지는 이유가 머에요? 13 | ㅇㅇ | 2026/01/20 | 6,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