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0571 | 아이가 취직을 했는데 친척들에게 선물 10 | .. | 2026/01/31 | 3,319 |
| 1790570 | 이 사랑도 통역 되나요? 재미있네요 3 | .. | 2026/01/31 | 1,716 |
| 1790569 | 김창숙씨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네요. 박원숙씨랑 같이 나왔는데 7 | 오우 | 2026/01/31 | 5,315 |
| 1790568 | 성심당 왔어요~ 14 | 성심당 | 2026/01/31 | 3,128 |
| 1790567 | "폐 딱딱해져" 참사 일으킨 성분…'힐링템'.. 16 | ..... | 2026/01/31 | 13,924 |
| 1790566 | 냉동오징어 해동? 4 | 궁금 | 2026/01/31 | 776 |
| 1790565 | 이 농담 웃긴가요? (ft.어쩔수가없다) 5 | ... | 2026/01/31 | 2,409 |
| 1790564 | 망고톡딜로 사신분 썩은거 환불해주던가요? 4 | 망고망 | 2026/01/31 | 1,109 |
| 1790563 | 어릴때부터 부자였어요.ㅡ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 88 | ㅎ | 2026/01/31 | 20,729 |
| 1790562 |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 9 | ..... | 2026/01/31 | 3,610 |
| 1790561 | 심리상담사나 심리상담 받아 보신분께 여쭈어요 7 | ᆢ | 2026/01/31 | 898 |
| 1790560 | 동네 금방가서 골드바 사도 되는거죠? 6 | 그냥 | 2026/01/31 | 2,377 |
| 1790559 | 통돌이세탁기 내일오는데 세척은 6 | 어떻게해요?.. | 2026/01/31 | 1,156 |
| 1790558 | 뻘짓하면 가만 안둔다 1 | 이진관판사님.. | 2026/01/31 | 1,297 |
| 1790557 | 현대차를 보면 개미들 15 | 개미들 | 2026/01/31 | 6,463 |
| 1790556 | 명언 - 병에 맞서 싸우는 열쇠 1 | ♧♧♧ | 2026/01/31 | 1,696 |
| 1790555 | 아파트 평소 계단 층마다 방화문 열어놓나요? 15 | 어머나 | 2026/01/31 | 2,106 |
| 1790554 | 일체형세탁기 10 | JJ | 2026/01/31 | 1,523 |
| 1790553 | 대용량 샴푸 선택좀 도와주세요. 12 | ... | 2026/01/31 | 1,697 |
| 1790552 | 임대주택. 보유세 양도세 강화는 이제 보편적 복지같은 개념이 될.. 28 | 아무래도 | 2026/01/31 | 2,348 |
| 1790551 |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 26 | 집값 | 2026/01/31 | 6,049 |
| 1790550 | 판사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은 판결이 아닌 "범죄&quo.. 6 | 촛불행동성명.. | 2026/01/31 | 2,319 |
| 1790549 | 오늘 미장은 진짜 빠지네요. 3 | ........ | 2026/01/31 | 3,762 |
| 1790548 | 최근 생활 습관 2가지 (반강제로) 바뀌었어요 3 | 40중반 | 2026/01/31 | 4,748 |
| 1790547 |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 16 | ㅇㅇ | 2026/01/31 | 10,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