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26-01-16 14:33:11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245 그냥 심심한 야그.. 요즘 돌려먹는 식단 8 밥 2026/02/02 1,906
1791244 숭실대쪽 원룸글 지워졌나요? (쉐어하우스 아시는분~ 14 ... 2026/02/02 1,427
1791243 개인 2조 7천억원 순매수 낙폭 확대 3 ㅇㅇ 2026/02/02 1,991
1791242 "부동산 거품 못 걷어내면 미래 없다"…서울대.. 10 ㅇㅇ 2026/02/02 1,833
1791241 아파트 저층 사는데 옆집에 자폐아 이사옴. 14 ..... 2026/02/02 5,546
1791240 국경없는 의사회는 어떤가요? 바나느 2026/02/02 569
1791239 상하기 직전 방울토마토, 마늘 구하기 1 음.. 2026/02/02 447
1791238 우량주 고점에 물려도 8 dd 2026/02/02 2,263
1791237 그래미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6 ... 2026/02/02 2,306
1791236 00씨 어머니시죠? 보이스피싱 당해보니 6 ㅂㅂ 2026/02/02 2,473
1791235 아침에 일어나면, 팔쪽 근육이 아파요. 3 76년생 2026/02/02 774
1791234 명절에 갈비가 나을까요? 6 설 2026/02/02 1,093
1791233 유투버들이 금 은 사라고 선동 2 뉴 2026/02/02 1,861
1791232 텍사스서도 무너진 '트럼프 약발'…외톨이 되나 1 ㅇㅇ 2026/02/02 1,132
1791231 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33 ... 2026/02/02 2,162
1791230 50대 명품백 추천좀요. 1 .... 2026/02/02 1,497
1791229 구매할 것이 있나요? 3 … 2026/02/02 1,181
1791228 캄보디아, 하루 만에 범죄 가담 외국인 2천명 검거 '역대 최대.. 1 ㅇㅇ 2026/02/02 1,588
1791227 남도장터 꼬막 쌉니다 9 ㅇㅇ 2026/02/02 1,670
1791226 내란에 연루된 김앤장변호사들 5 .... 2026/02/02 1,390
1791225 삼성전자는 계속 오를수밖에 없나봐요 10 삼성 2026/02/02 4,179
1791224 미국에서 멜라토닌 사서 8 ··· 2026/02/02 1,419
1791223 그래미 live 어디서 보나요? 혹시 끝났나요? 1 ㅇㅇ 2026/02/02 770
1791222 이런 화법과 심리는 뭘까요 13 .. 2026/02/02 1,911
1791221 그래미 오프닝공연 로제 아파트^^ 8 ㅇㅇㅇ 2026/02/02 2,614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