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441
작성일 : 2026-01-16 14:33:11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542 | 변비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14 | 82 | 2026/02/06 | 3,080 |
| 1792541 | 모임 연락에 늘 다수가 수동적인 분위기 이유는 뭘까요? 44 | wkdb | 2026/02/06 | 4,187 |
| 1792540 | 80되신 부모님 여행 8 | ㅇㅇ | 2026/02/06 | 1,965 |
| 1792539 | 상사가 가방을 나눔해 주셨는데 거절 멘트 부탁드립니다 39 | oo | 2026/02/06 | 5,326 |
| 1792538 | 이윤진씨 13 | ... | 2026/02/06 | 4,155 |
| 1792537 | 삼전 외인 붙었네요 11 | .... | 2026/02/06 | 5,551 |
| 1792536 | 분당 에 치과 추천해주세요 2 | 치과 | 2026/02/06 | 471 |
| 1792535 | 지금은 모든 자산이 얽혀있는것 같아요 8 | 지금 | 2026/02/06 | 1,788 |
| 1792534 | 챗지피티가 날 울게 하네요 3 | ㅜㅜ | 2026/02/06 | 1,921 |
| 1792533 | 국물이 건강에 안좋은가요? 5 | ? | 2026/02/06 | 1,488 |
| 1792532 | 요즘 독감은 열이 없나요?? 5 | ... | 2026/02/06 | 778 |
| 1792531 | 자수성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1 | 아들이야기 | 2026/02/06 | 1,803 |
| 1792530 | 꽃다발에 물주머니 받는게 나은가요 3 | ㅡㅡ | 2026/02/06 | 1,108 |
| 1792529 | 코렐라인 추천해주세요~ 2 | ㅣㅣ | 2026/02/06 | 575 |
| 1792528 | 아침에 일어날때 유독 힘드신분 계신가요 9 | .... | 2026/02/06 | 1,571 |
| 1792527 | 학가산 김치 저랑은 안맞네요. 16 | ... | 2026/02/06 | 2,135 |
| 1792526 | 내일 저녁에 쓸 모임 음식 9 | ..... | 2026/02/06 | 1,289 |
| 1792525 | 오늘 하락은 과정이에요 19 | .... | 2026/02/06 | 5,837 |
| 1792524 | 요즘은 이나간 그릇 그냥 쓰나요 15 | 옛날사람 | 2026/02/06 | 2,436 |
| 1792523 | 아들 여자 친구가 결혼 전 인사하겠다는데 15 | ... | 2026/02/06 | 4,041 |
| 1792522 | 속건조 수분라인 추천 6 | 부탁드려요... | 2026/02/06 | 1,405 |
| 1792521 | 확실히 82에 글 쓰는것보다 ai에 3 | ㄴㄷ | 2026/02/06 | 978 |
| 1792520 | 주가 대 폭락 중 9 | ... | 2026/02/06 | 3,705 |
| 1792519 |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사람 31 | 으아 | 2026/02/06 | 2,541 |
| 1792518 | 비트코인 1억 깨지면 떨어지는 칼날이라더니 | ... | 2026/02/06 |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