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 내릴수있나요?

궁금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26-01-16 14:33:11

급 궁금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한도인건가요?

 

아님 판사가 제한없이 선고 가능한가요?

IP : 222.113.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장동 유동규
    '26.1.16 2:37 PM (76.168.xxx.21)

    검찰이 적게 구형했고 판사가 훨씬 쎄게 때렸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로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결탁해 배임 범죄를 주도하고, 공사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오
    '26.1.16 2:38 PM (222.113.xxx.251)

    가능하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 판사 선고가 과연 어찌될지...
    죄를 읊어주시는데 끝없이 읽으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935 이것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ㅠㅠ 11:20:13 68
1789934 공감능력 없는 사람은 안바뀌죠? 1 음 11:18:30 59
1789933 서울아파트 붐? 계속 갈까요? 1 부동산 11:17:24 86
1789932 회계사 되려면 몇년 걸리나요? 7 질문 11:11:56 334
1789931 제품 후기들 보고 있는데 맞춤법... 3 &&.. 11:08:08 178
1789930 학원 안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중학생 조언부탁드려요 3 ㅇㅇ 11:07:58 141
1789929 딸 옷사주다가 탕진하겠어요 ㅠ 10 ..... 11:04:36 992
1789928 이재명 정부 집값이 대단한게... 7 ... 11:00:35 392
1789927 “정성호 뒤엔 이재명”···검찰개혁안 계기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 1 ㅇㅇ 10:59:15 202
1789926 금수복국 vs 초원복국 2 ㅇㅇ 10:56:08 385
1789925 이혼한 친구랑 사주보러 갔는데 글쎄 6 하하 10:48:59 1,620
1789924 16평에 12억이면 후덜덜하네요 7 ㅁㅁ 10:47:11 1,096
1789923 요즘 음식이 정말 달아요. 2 외식 10:47:01 319
1789922 도와주세요~유리창 오래된 자국 청소질문입니다 1 박하맘 10:41:40 190
1789921 “국회의원 하나 때문에 구의회가 완전히 개판 됐다”…‘동작 스캔.. 8 ㅇㅇ 10:36:25 858
1789920 가정용 헤어드라이어 추천해주셔요 15 .. 10:36:17 619
1789919 오프에서 활동 많이해야겠어요 5 ... 10:31:51 943
1789918 한그릇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7 ..... 10:27:05 1,259
1789917 내남편은 크리스 요즘 근황이 궁금하네요 ........ 10:21:33 420
1789916 요즘 방송보고 느낀점 3 ... 10:19:26 858
1789915 서울집 좀 사놓지 하네요 9 우리집애가 10:17:57 1,819
1789914 리쥬란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요. 3 기초 10:15:33 488
1789913 외동아이 하나 키우는데 7 엄마 10:14:01 1,081
1789912 올해 49살 생리… 13 민트 10:10:10 1,607
1789911 국민연금 월200만원 수급자 1%도 안돼 6 .... 10:09:06 1,44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