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쇼츠로 정청래대표가 직접 말하던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넣어 국회에서 검찰개혁안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던데
말장난 아닌가요? 귀를 의심했어요.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도 금지되어있지만 개검은 다 하고 있고 별건수사로 기소도 하고 재판해서 판결도 받고 있어요.
요구권이니 뭐니 민주당 뭐하는걸까요.
서보학교수말로는 검사출신 의원들은 전부 반대에(박은정만 제외) 민주당 의원들몇몇말고는 할 의지도 없고 당원들 눈치만 보고 욕 먹을까봐 말을 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죄다 약점잡혔나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 생각했지만..
검찰은.. 요구권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임..
검찰은.. 기소권 하나로도 .. 엄청난 권력을갖는거..
검찰이용하면 내 칼로 잘 쓸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효과적인건 내 범죄나 약점을 완벽하게 덮을수 있기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그걸 이용하려한다고 합니다. 권력의 습성이 그렇대요.
국짐은 아무 관심도 없던데 늘 민주당이 문제네요.
민주당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거예요 정부안 반대들만하고 무능한 정청래는 강경지지층 눈치만 보고있어요
딴지에서 칭송하는 김용민 박은정도 대책없이 소리만지르고 있구요
근데 경찰이 언제나 정의로운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완수사권, 요구권 넣어 도돌이표되는데 경찰견제 얘기는 왜 할까요. 어차피 검찰세상은 이어지는건데요.
보완수사권은 검찰권력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는 거라서
경찰권력에 견제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나요?
뭔 정의롭다고?
지역에 붙박이 경찰들도 비리, 봐주고 빼주고
많아요.
검찰개혁하려고 하면 또 경찰 타령..
검찰보다 그래두 경찰이 훨 나음...~
그놈이 그놈이었던거?
민주당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거예요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데요~?? 그래서 김학의도 못 알아봤구나.......
보완수사 요구권은 타당한 것 같아요.
요구해도 경찰이 안받아 주면 끝이고, 검찰 요구가 부당한거면 공론화될 수 있고 경찰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도록 꼼꼼시 수사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