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대표가 보완수사요구권 넣는다는데

[검찰]

어제 쇼츠로 정청래대표가 직접 말하던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넣어 국회에서 검찰개혁안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던데

 

말장난 아닌가요? 귀를 의심했어요.

 

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도 금지되어있지만 개검은 다 하고 있고 별건수사로 기소도 하고 재판해서 판결도 받고 있어요.

 

요구권이니 뭐니 민주당 뭐하는걸까요.

 

서보학교수말로는 검사출신 의원들은 전부 반대에(박은정만 제외)  민주당 의원들몇몇말고는 할 의지도 없고 당원들 눈치만 보고 욕 먹을까봐 말을 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죄다 약점잡혔나

[...]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 생각했지만..

검찰은.. 요구권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임..

검찰은.. 기소권 하나로도 .. 엄청난 권력을갖는거..

[...]

검찰이용하면 내 칼로 잘 쓸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효과적인건 내 범죄나 약점을 완벽하게 덮을수 있기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그걸 이용하려한다고 합니다. 권력의 습성이 그렇대요.

국짐은 아무 관심도 없던데 늘 민주당이 문제네요.

[..]

민주당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거예요 정부안 반대들만하고 무능한 정청래는 강경지지층 눈치만 보고있어요
딴지에서 칭송하는 김용민 박은정도 대책없이 소리만지르고 있구요

[....]

근데 경찰이 언제나 정의로운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보완수사권, 요구권 넣어 도돌이표되는데 경찰견제 얘기는 왜 할까요. 어차피 검찰세상은 이어지는건데요.

[ㅇㅇ]

보완수사권은 검찰권력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는 거라서
경찰권력에 견제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나요?

[경찰이]

뭔 정의롭다고?
지역에 붙박이 경찰들도 비리, 봐주고 빼주고
많아요.

[..........]

그놈이 그놈이었던거?

[...]

민주당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거예요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데요~?? 그래서 김학의도 못 알아봤구나.......

[ㅡㅡ]

보완수사 요구권은 타당한 것 같아요.
요구해도 경찰이 안받아 주면 끝이고, 검찰 요구가 부당한거면 공론화될 수 있고 경찰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지 않도록 꼼꼼시 수사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