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랑 인천 시내버스 회사들 대부분이 사모펀드 소유인거 알고 계셨나요?
세금으로 운수사·사모펀드 돈잔치…“버스 준공영제 재설계해야”
(2025년 11월 11일 한겨레21)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2622?sid=102
민간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분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대신 노선 합리화 등 운행 실적을 강제한 ‘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공공성은 퇴보한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현 상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20 년 동안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 요금만 올라 버스회사와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승객이 없어도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계속되자 사모펀드는 시내버스 회사들을 사들여 배당 잔치를 벌였다. (후략)
서울에서 이틀째 사라진 버스들, 무엇이 문제인가
(프레시안 오늘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23146?sid=102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체불임금 감액 강요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최종 책임 주체"라며 "현재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면서도, 이윤은 민간 사업자가 독식하는 비대칭적 정산 구조를 고착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결과 시민의 혈세와 요금 인상분은 서비스 개선이나 노동자 처우가 아니라, 사모펀드와 업주의 배당과 내부 유보로 흘러 들어갔다"며 "이에 따라 발생한 재정 부담을 노동자의 체불임금 감액과 임금 동결로 메우려는 시도는, 행정 실패에 대한 이중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후략)
2025년 11월 노컷뉴스 기사
사모펀드가 인수한 서울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4888?sid=102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20 년을 맞았지만, 재정지원은 눈덩이처럼 불고 버스회사는 배당을 키우는 모순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서울시가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와 사모펀드는 안정적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