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도 안됩니다

[덜 당했나]

추미애의원님의 검찰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에 자꾸 뭐 줄려고 하는 분들.

살 만한 가봐요?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에 동의하든지?

캬~

진짜 저 문장은 보고 또 봐도 기가 막히네요.

 

[잘해라 민주당]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9125735?od=T31&po=0&category=0&groupCd...

[....]

민주당은 경찰을 마음대로 할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싶은가봐요.
하지만 ,보수한테 권력이 넘어가서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 마음대로 경찰 권력을 부릴껀대,
그러면 경찰 없앨건가요?
권력은 상호 감시와 견제 가 필요하지요.
검찰한테 당연히 보완수사권을 주어야지요.

[아]

저 밑에서도 글썼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우리같은 힘없는 일반시민들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스텝한테 성폭행 당한 배우자매 사건같은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고 계속 덮어준거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재수사 한거예요

[검찰독재]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만 해도 지금 어느 기관보도 넘치게 권력이 많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검사가 기소도 영장청구도 못하면 다 무효예요

[검찰독재]

https://www.youtube.com/watch?v=kHaOCfQGq9I

[당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는 의미에서 그냥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지만, 만약 검찰은 (경찰이)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가 (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로 연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요구권’도 ‘수사에 대한 요청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면서 “요구 대상 또한 공소제기를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 확인하는 의미,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등‘
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검찰개혁이 아니죠.

[...]

경찰 견재한다고 검찰에게 권한주는거면 검찰개혁을 왜!! 하나요?

[1.226]

민주당은 경찰을 마음대로 할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싶은가봐요.

?????
걱정마세요.
경찰도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윤어게인 국힘과 가까워보이던데요?
이재명대표 테러 뒷처리 가담함 경찰도 그대로
있어요. 국회가 경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할 겁니다.

[...]

견제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게 검찰인데...
조직 쉽게 안바뀝니다.
보완수사 조차도 주지 말아야 되요.

[추장군 말 맞다.]

달라 는 것 줄 것 같으면 뭐하러 검찰청을 폐지 하냐고

판만 갈고 그 위 내용물이 같다는 것은 용납 못한다.
내용물 까지 주지 말고 완전 새 기준으로 정리 하라!!!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해서 제대로 된 적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왜 그것까지 막으려해요?
검색만 해봐도 일반 시민들 억울했던 거 검찰덕에 해소된 것도 많은데...

[쓸개코]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 검찰쉴드치는 댓글이 달릴줄은 몰랐어요. 근데 올라오면 달리더라고요.

[…]

서로 의견이 다른 건 존중하면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개혁을 해야지 복수혈전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