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금지법 발의했나요?

[내란]

이러저러 미루더니 발의했단 소식 못들었는데

했나요?

[사면발의]

해야해요
내란범은 사면 절대 안된다 라고 헌법에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ㅇ]

민주당이 예외조항 넣어서 발의했죠
국회에서 사당수가 동의하면 사면되게..
이재명없는 민주당 최악임

[헐 정말요?]

어떤 예외조항인가요?

[..........]

헐 미쳤구나. 조건없이 내란범은 무조건 사면금지지
민주당 진짜 계속 최악이네

[...]

민주당은 여당만 되면 기득권당이 되고 국민통합을 외칩니다. 민주당 보면서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기득권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음]

그게 위헌 논란이 있어서 그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