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잘됐네요.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5208 | 명언 - 말 한마디 | ♧♧♧ | 2026/02/14 | 587 |
| 1795207 | 차준환 안타깝지만 잘 했네요. 1 | ... | 2026/02/14 | 2,671 |
| 1795206 | 최욱 보시오~ 16 | 매불쇼 | 2026/02/14 | 3,401 |
| 1795205 | 차준환 선수 너무 아까워요 19 | 안타깝 | 2026/02/14 | 9,836 |
| 1795204 | 마운자로 맞고 일주일에 2.5kg 빠졌어요 5 | ㅇㅇ | 2026/02/14 | 2,376 |
| 1795203 | 저 맥모닝 하러 가요~~~ 5 | &&.. | 2026/02/14 | 2,546 |
| 1795202 | 시아버지가 막내아들이신데.. 45 | 제사 | 2026/02/14 | 12,009 |
| 1795201 | 광명밤일마을맛집 2 | ... | 2026/02/14 | 1,149 |
| 1795200 | 곧 차준환 출전합니다 10 | 응원합니다 .. | 2026/02/14 | 1,627 |
| 1795199 | 반클립이나 까르띠에 목걸이 연장 2 | .. | 2026/02/14 | 1,209 |
| 1795198 | '13번째 자녀' 소식 2주 만에…머스크 14번째 아이 공개 4 | .... | 2026/02/14 | 5,490 |
| 1795197 | 전설의 살색 원피스 글 찾았어요. 4 | .. | 2026/02/14 | 5,650 |
| 1795196 | AI 위협에 美 기업대출 연내 수백억달러 부실화 위험 | 뭘어찌해야할.. | 2026/02/14 | 810 |
| 1795195 | 남초등생들의 극우화? 9 | .. | 2026/02/14 | 2,335 |
| 1795194 | 치실 어떤 거 쓰세요?? 5 | 치실 | 2026/02/14 | 1,726 |
| 1795193 | 치매로 고생하시는 82님들 이야기 나눠요. 14 | 막막 | 2026/02/14 | 2,673 |
| 1795192 | 신한카드 블루스퀘어 가보신분? | 내일 | 2026/02/14 | 763 |
| 1795191 | 이언주 영상은 정말 많이들 보셔야겠네요. 16 | .. | 2026/02/14 | 3,273 |
| 1795190 | 항생제 먹는데 힘들어서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5 | .. | 2026/02/14 | 1,299 |
| 1795189 | 인버스etf 들어가는거 어떨까요 8 | ㅡ | 2026/02/14 | 2,236 |
| 1795188 |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지수 ETF 11 | .... | 2026/02/14 | 5,462 |
| 1795187 | 속상해요 9 | 사과 | 2026/02/14 | 2,148 |
| 1795186 | 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1400채 나와 15 | 대박 | 2026/02/14 | 5,537 |
| 1795185 | 잡채에 간 4 | 잡채 | 2026/02/14 | 1,717 |
| 1795184 | 일론머스크가 화성 대신 달에 간대요 10 | ㅇㅇ | 2026/02/14 | 2,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