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13070703590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아주 오래전 작가님에게 원고청탁하려고 만난적 있어요. 검정고무신 연재할때요. 여리고 숫기없는 조용한 분이셔서 더 마음이 쓰였네요.
잘됐네요.
저게 뭐라고 8년을 끄나요?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설마 4000만원으로 퉁티는 거에요?
소송 과정에서 이우영이 사망하면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검사들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조카들이 잘보던 만화인데 이젠 맘아파 못보겠어요ㅠ 무슨법이 이런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101 | 유럽에서 고야드 사보신분 계실까요 1 | 동글 | 2026/02/01 | 1,222 |
| 1791100 | 치킨 좋아하시는 분요 7 | ..... | 2026/02/01 | 2,097 |
| 1791099 | 친정 아빠 잘 챙기라는 시모 40 | ㅎ | 2026/02/01 | 9,629 |
| 1791098 | 미용하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6 | 매직펌 | 2026/02/01 | 2,131 |
| 1791097 | 혼인신고 안한 돌싱 19 | ㅇㅇㅇ | 2026/02/01 | 5,869 |
| 1791096 | 이해찬·이재명 "토지공개념 실현해야" 7 | ㅇㅇ | 2026/02/01 | 1,645 |
| 1791095 | 요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려준 밥 먹고 싶다고 이야기 하나요?.. 17 | ........ | 2026/02/01 | 4,785 |
| 1791094 | 별거도 안되는 걸로 결혼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말리고 싶어요 10 | ㅇ | 2026/02/01 | 2,309 |
| 1791093 | 언더커버 미쓰홍 6 | 궁금 | 2026/02/01 | 5,481 |
| 1791092 | 모범택시 몇화인지 알려주세요 2 | . . . | 2026/02/01 | 1,218 |
| 1791091 | 특성화고가 뜨는 날도 7 | ㅗㅗㅎㄹ | 2026/02/01 | 2,638 |
| 1791090 | AI들이 자게같은거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음. 10 | ........ | 2026/02/01 | 2,975 |
| 1791089 | 을의 탈을 쓴 갑질을 당한거같아요 3 | .... | 2026/02/01 | 2,340 |
| 1791088 | 운동하니 좀 나은거 같아요 2 | ... | 2026/02/01 | 2,557 |
| 1791087 | 코덱스200 타이거200 수수료 차이가 꽤 있네요 8 | 그냥이 | 2026/02/01 | 4,042 |
| 1791086 | 그냥 말할 곳이 없어 써 봅니다. 46 | 그냥 | 2026/02/01 | 19,686 |
| 1791085 | 별거나 졸혼하신 분 11 | 나르 | 2026/02/01 | 4,286 |
| 1791084 | 쇼호스트 유난희 예쁘고 여성스럽기만하던데 댓글 험악하네요 26 | .... | 2026/02/01 | 6,196 |
| 1791083 | 가족사진촬영 스튜디오 춥나요? | .. | 2026/02/01 | 365 |
| 1791082 | 유호정연기ㅠ 왜 난 별로죠 7 | iasdfz.. | 2026/02/01 | 4,743 |
| 1791081 | 가정이 평화로울려면 성격이 진짜 중요해요 4 | ... | 2026/02/01 | 3,115 |
| 1791080 | 동질혼 못하는거... 19 | ㅠ | 2026/02/01 | 4,890 |
| 1791079 | 와 지금 스트레이트 보는데 욕나옵니다 8 | 쿠팡.탈팡 | 2026/02/01 | 4,128 |
| 1791078 | ISA 계좌 못만드는 사람들 17 | ... | 2026/02/01 | 8,443 |
| 1791077 | 본격적인 AI시대가 되면 주거의 형태도 바뀔것 같아요 8 | ㅇㅇ | 2026/02/01 |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