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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공소청 검사 파견·9대 범죄 수사에 우선권 갖는다

ㅇㅇ 조회수 : 896
작성일 : 2026-01-12 16:17:09

https://www.lawtimes.co.kr/news/214887

12일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입법예고…수사 노하우 전수 위해 2년간 검사 파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안에는 중수청 출범 이후 2년 동안 공소청 검사들을 중수청에 파견하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권 경합을 벌일때 우선권을 갖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은 중수청에만 있다며? 

공소청 검사는 왜 2년간 중수청에 파견을 가?...  진짜 이게 무슨 개 밥그릇 같은 정부개혁안이냐  아니 빠르면

올해말 법 시행 된다치고 내년, 후년 2년간 중수청에 파견 나가서 신나게 수사하다보면 이재명 정부 4년차 지나가고~ 임기말에 다음 대선 준비한다고 힘 못쓰다 보면?   검찰은 그냥 하던거 계속 하는거 아님?

 

일을 왜 이따위로 함?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쪼개고 붙이고 돌리고 국민들 넋 빠지게 현혹만 시키다 슈퍼검찰 돌아오는 스토리지!!!!!!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기개혁이다.

 

오늘 정성호가 법사위 의원들에게 소리지르고 신경질 부리던데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임. 잘하는 짓이다. 정말..

박은정이 질의하니 피곤하다는 듯이

모르겠다고..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거임?

 

IP : 118.235.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민새
    '26.1.12 4:26 PM (210.117.xxx.44)

    역시..
    이재명
    김민석
    정성호
    봉욱
    다 한패임

  • 2. ..
    '26.1.12 4:27 PM (116.36.xxx.204)

    개기고 뭉개고 버티면 흐지부지시키고

    도대체 왜 그러는거임?

  • 3. ..
    '26.1.12 4:30 PM (211.36.xxx.76)

    딴지에서들 출동했나보네요
    이젠 대놓고 이재명까지 까네요

  • 4. ..
    '26.1.12 4:34 PM (116.36.xxx.204)

    국민이 작년 겨울 내내 길거리에서 떨은건?

    검찰 잘 먹고 잘 살고

    더 해먹으라고

  • 5. 아니
    '26.1.12 4:35 PM (163.152.xxx.150)

    검찰 미래 일자리 창출해주려는 거에요? 검찰철을 제2, 제3청까지 만드는거에요?

  • 6. 나무
    '26.1.12 5:17 PM (147.6.xxx.21)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이 검찰 내 친윤세력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빨리 짤라내는 게 상책입니다.

  • 7. 진짜 욕나옴
    '26.1.12 7:00 PM (39.120.xxx.65)

    검찰독재 꽃길 깔아주네요

    윤석열의 쿠데타로 부족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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