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고

[서울대로스쿨교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589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훈장으로 여기고 기분좋게 죽으면 되겠네..xxx

[훈장달면]

될듯

4형!

[그러게요]

잘됐네.썅.

[...]

사면없는 무기징역 해야되요.
그 부부는 사면없이 살아야 되요.
계속 사면시켜주니까 이런일이 끊이지 않는거에요.

[ㅇㅇ]

그럼 이참에 사형 집행까지 합시다.
3일만에 부활하는지도 확인하고.×2
좋아요

[...]

절대 가석방이나 사면없는 조건하에 무기징역 내리길 22222

[훈장이든]

뭐든 다 받고 콜
사형집행해서 본보기 제대로 보여줘요
후대에 내란꿈나무 싹 못 틔우게

[ㅇㅇ]

ㅇㅇ 훈장 달아 줄게

[탄핵]

할수 있으면 해봐 까불길래 응 너 탄핵
사형 원해? 그럼 사형주지 우리가 왜 못해

[그거네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에서처럼 고지받는걸 죄사함을 받는줄 아는 화살촉들 얘기 같네요

지옥2에서 문근영이 같이 고지받아 저승사자한테 죽을때 뛰어들어 같이 죽는게
천국가는거라 생각하고 뛰어들고 다 순교했다 취급하잖아요

서부지법 공격하는것들도 화살촉들같고 같이 순교해야죠 뭐
실익은 무슨 !! 여러명 순교하게 두세요

[ㅇㅎ]

그 훈장 꼭 달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쓰레기 오물덩어리 바부탱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