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민석 총리 형사소송법 196조 빨리 삭제하세요

ㅇㅇ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26-01-10 21:31:34

김민석 총리!

봉욱, 정성호와 한 배를 타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196조를 당장 삭제하세요

국회에서 25년말까지 정부 입법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보내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검찰개혁 하겠다면서 tf팀

꾸렸잖아요. 경찰과 민주당 의원들은 빼고 검사들로만 인적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건지요?

설 전까지 검찰개혁 하십시요.

국민들 눈가리고 말장난 하지 마세요

토론 필요없고 1년 유예도 필요 없습니다.

검찰청 2개 만들지 마십시요.

개혁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들의

개혁요구를 짓밟지 마십시요.

 

박은정 : 형사소송법의  196 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청법만 통과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또 직접수사권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는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

IP : 39.7.xxx.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민석tv
    '26.1.10 9:33 PM (39.120.xxx.65)

    에도 좀 써주세요

    너무넘 짜증납니다ㅠ

  • 2. ..........
    '26.1.10 9:45 PM (39.7.xxx.150)

    넘 짜증나네 진짜.

  • 3. 하여간
    '26.1.10 10:03 PM (112.151.xxx.218)

    한번 배신한 ㅅㄲ는

  • 4. ㅉㅉ
    '26.1.10 10:39 PM (49.164.xxx.30)

    결국은 다 똑같은새끼들

  • 5. ....
    '26.1.10 11:20 PM (110.144.xxx.97)

    다들 정권 잡으니 맘이 편해졌나보네요. 그러다가 정권 뺏긴다는거 충분히 경험했을텐데....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국민은 안보는구나...

  • 6. 성질나
    '26.1.10 11:41 PM (222.232.xxx.109)

    한번 배신한 ㅅㄲ는2222

    결국은 다 똑같은새끼들2222

  • 7. 저건
    '26.1.11 12:57 AM (122.34.xxx.60)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 강화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 8. ...
    '26.1.11 9:06 AM (211.206.xxx.191)

    민석아 정신 차려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644 늦은 나이에 플로리스트 직업으로 가능할까요 6 나나 2026/01/25 1,742
1788643 노로바이러스 잠복기요 7 초이스 2026/01/25 1,568
1788642 김용현 변호사 이하상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듯 ㅋㅋ 8 .. 2026/01/25 4,280
1788641 팝송 하나만찾아주세요(추가) 5 S 2026/01/25 783
1788640 욕심많은 지인보니 6 ㅗㅎㅎㄹ 2026/01/25 5,272
1788639 향좋은 핸드워시 선물용으로 뭐 좋을까요 2 명절인사 2026/01/25 1,330
1788638 그냥 굴을 드시지 마세요 58 ..... 2026/01/25 18,678
1788637 아스퍼거에 외도한 남편과 끝내려구요 55 2막 인생 2026/01/25 16,846
1788636 식기세척기 6인용 써보신 분? 8 ... 2026/01/25 1,490
1788635 내가 대통령이라면 8 유머 2026/01/25 1,566
1788634 노로바이러스(굴무침) 조심하세요. 7 오늘 2026/01/25 3,644
1788633 착한 남자랑 사는거 불만있으신 분 있나요 18 Winter.. 2026/01/25 3,240
1788632 외국기관은 삼전팔고 삼전우 샀대요 1 ㅇㅇ 2026/01/25 3,489
1788631 이해찬님 돌아가셨다니 생각나는 82회원 46 ddd 2026/01/25 13,197
1788630 백내장 수술시 실비(보험 관계자분 조언 부탁드려요) 5 50대 중반.. 2026/01/25 1,405
1788629 "7억 싸게 팝니다" 급매물까지…버티던 집주인.. 8 그래그래 2026/01/25 5,831
1788628 땅에 떨어진 남의 물건 함부로 줍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16 ........ 2026/01/25 5,441
1788627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80 oo 2026/01/25 7,285
1788626 백내장 증상인가요? (수술하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9 ** 2026/01/25 2,022
1788625 강남에 하수구 냄새 43 .. 2026/01/25 4,559
1788624 이해찬 18 판도라 2026/01/25 2,714
1788623 이해찬 전 총리 별세 16 ㅇㅇ 2026/01/25 4,962
1788622 코스트코 연회원 연장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5 2026/01/25 2,569
1788621 중국은 탈세 사형아닌가요? 7 2026/01/25 999
1788620 근데 차은우는 34 ... 2026/01/25 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