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빠르게 기금화한다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아니지]

DC, DB형등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회사는 상관없는줄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나라기금화해서 활용한다는건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지금도 개인들이 잘 운용중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왜?

사유없으면 미리 중도인출도 못하는데

기금화하기전에 빼야할 사유를 만들어야하나 싶어요

82는 조용하네요

 

[..]

이재명이 다 해먹을려고 하네요.

[...]

미국도 그렇게 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퇴직금 안 줘도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저는 찬성입니다.

[엇..]

이건 좀 큰데....

[..]

Dc형은 개인적으로 운용중인데

이걸 지급정지나 전산을 막아버리고 나라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건가요?

[......]

미국이 다 이걸로 노인들이 먹고 살아요

[미국 수익률과]

한국 수익률이 똑같나요???

[...]

DB형 수익율 너무 낮아요.
생각해볼 문제에요

[...]

미국 401(k)는 개인이 운용하죠.
이건 국민연금처럼 지들이 공단 만들어서 맘대로 주물거린단 말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

[펌글]

참고하세요.

내가 이 기막힌 정책에 이름 하나 지어줘 볼까? 제목 하여 ‘빛의 퇴직연금’이 어떨까 싶네. 대체 어느 나라가 국민 퇴직금까지 국가가 통제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거의 없어.

보통 선진국에서 ‘국가 연금’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퇴직금(Severance Pay)’이나 ‘퇴직연금’은 철저하게 노사 간의 사적 계약이자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본단 말이야. 이걸 국가가 기금으로 묶어서 주무르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들뿐이다.

그 ‘특별한’ 나라들 면면을 좀 볼까?

1. 싱가포르 (CPF):
여기는 국가가 강력하게 강제 저축을 시켜서 주택, 의료, 노후를 다 관리해. 근데 여긴 ‘유능한 독재’라고 불리는 리콴유식 모델이잖아. 국가가 돈을 불려줄 실력이 있고, 실제로 국가 신용도가 세계 최강이야. 환율 박살 나고 국방비 2조 원 빵꾸 내는 ‘재매수엘라’ 실력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2. 말레이시아 (EPF):
여기도 싱가포르 비슷하게 국가 기금으로 운영해. 근데 최근에 정치인들이 이 돈에 손댔다가 부패 스캔들 터지고 난리 났었잖나. 국가가 돈을 쥐면 정치적 입맛에 따라 ‘쌈짓돈’으로 쓰기 딱 좋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례지.

3. 그리고... 대망의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마두로가 정권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게? 바로 연금 기금의 사실상 국유화였어. 국가가 기금을 통합 관리한답시고 다 끌어모으더니, 결국 포퓰리즘 잔치 벌이는 데 다 탕진해버렸지. 지금 베네수엘라 노인들이 연금 한 달 치 받아봤자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이유? 국가가 관리한다며 그 ‘빛의 속도’로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며칠전 비교자체가 모욕적이라던 강득구형 이리로 잠깐 와보시라. 자 당신들 정권이 이러니 재메수엘라 소리를 쳐 듣는게다. 이건 뭐 정치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인질극’이지. 국민들이 노후에 치킨집이라도 차릴 마지막 종잣돈까지 ‘기금화’라는 번지르르한 조명 아래 묶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겠다는 그 속내를 모를 줄 아나 보지?

32조 원짜리 쿠폰 추경으로 포퓰리즘 잔치 벌일 땐 좋았겠지. 그런데 정작 나라 지킬 국방비 2조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꼴을 보니, 이제는 눈먼 돈처럼 보이는 국민들 퇴직금에 대놓고 빨대를 꽂겠다는 거잖아. 나랏살림 거덜 난 거 메꾸려고 개인의 사유 재산인 퇴직금까지 ‘국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국유화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카라카스행 급행열차 티켓 끊은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이미 연기금을 그렇게 태우고도 환율이며 물가며 하나도 못 잡아서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실력으로,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직접 굴려주겠다고? 이건 도박꾼한테 내 전 재산 맡기고 “수익 좀 내달라”고 비는 꼴이지. 그 ‘빛’의 정체가 실은 국민 노후를 담보로 잡은 거대한 ‘연금 포로수용소’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

결국 목적은 뻔하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기금으로 쥐어들고, 기업들 의결권엔 지 멋대로 개입하며 목줄을 잡겠다는 ‘공산당식’ 관치 금융의 피날레 아닌가.

국민의 노후는 안중에도 없고, 그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들 무릎 꿇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나 키우고 싶은 저 시커먼 속내. 니들이 예전에 보수 정권의 연금 개혁을 두고 국민 삶을 파괴한다며 삿대질한 거 안미안하냐?. 지금 니들이 하는 짓을 봐라. 안보는 박살 내고, 경제는 뭉개고, 마지막엔 국민들 퇴직금까지 지들 땔감으로 쓰려는 그 뻔뻔함.

나중에 수익률 개판 나면 또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가 중요하다”며 유체이탈 쇼나 벌일 거 아닌가. 거 참, 적당히 좀 합시다. 국민 퇴직금까지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이제는 내 노후 자금까지 저 ‘정치 자영업자’들 쌈짓돈 되는 꼴을 봐야 한다니 팝콘 맛이 쓰다 못해 비릿하네.

아마 ‘빛의 퇴직연금’으로 시작해서 결말은 '빚의 퇴직연금'으로 끝나겠지. 그래, 참 눈부시네. 진영주의에 국민들 눈 멀게 해서 지갑 털어가기엔 아주 딱 맞는 이름이다.

[...]

완전히 다른 얘기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국 401(k)과는 운영 방식이 다른건가봐요?
일단 수익률도 다르잖아요?

[원글]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청 고발이고 벌금이에요
회사가 지속하려면 안줄수가 없는구조고요
퇴직연금 취지가 미리 적립해놓는거에요
한달일하면 한달치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매달 꼬박꼬박 적립해주고 은행에서 알람고 오고 그걸 개인이 운용하는겁니다 투자든 뭐든(DC형) 윗분들은 퇴직연금이 뭔지 모르시나요?

[ㅇㅇ]

뭘 알고 떠들어요. 개인이 운용하는 dc형, irp는 전혀 상관무이고요.
일명 db형이라고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은행에서 정기예금에만 넣어놔서 실제 퇴직자금이 인플레감안하면 녹아나고 있어요.
개별 기업들이 운용할 능력이 안되니
기금화해서 노동자들 자산 불려주려는가잖아요.

퇴직염금이라는게 보통 20-30년 투자하는것이니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에 자금집행해도
단기 출렁임있어도 장기로 보면 100% 확룰로 예금보다 몇십배 더 수익을 내왔습니다.

싱가폴 같은 나라 국부펀드 보세요.
그거 솔직히 세금가지고 전세계 투자해서 나라부를 늘리는 거잖아요.

트집 잡을걸 트집 잡으세요. ㅉㅉ

[..]

이런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받을 퇴직금이 전혀 없는 분들

[원글]

뭘 알고 떠들어요. 개인이 운용하는 dc형, irp는 전혀 상관무이고요.
일명 db형이라고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은행에서 정기예금에만 넣어놔서 실제 퇴직자금이 인플레감안하면 녹아나고 있어요.
개별 기업들이 운용할 능력이 안되니
기금화해서 노동자들 자산 불려주려는가잖아요.

퇴직염금이라는게 보통 20-30년 투자하는것이니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에 자금집행해도
단기 출렁임있어도 장기로 보면 100% 확룰로 예금보다 몇십배 더 수익을 내왔습니다.

싱가폴 같은 나라 국부펀드 보세요.
그거 솔직히 세금가지고 전세계 투자해서 나라부를 늘리는 거잖아요.

트집 잡을걸 트집 잡으세요. ㅉㅉ

------
님이야말고 제대로 알아보세요
DC형 DB형 상관없이 기금화한다는 겁니다!!!

[.....]

뭘 알고 떠들어요.
----
이런식의 꼽주기가 요즘 82쿡에 매우 흔함.

[여기서는]

전에 관련글 올라왔을 때
그냥 검토만 하는거라고 댓글에서 그러지 않았었나요?

[원글]

DB형만 논의된다고 했다가 결론적으로 DC형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기사에요. 윗님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용감하게 댓글다네요.

[원글]

검토와 논의를 괜히하겠나요
확정되기전에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반대여론을 만들어야 확정을 못하죠. 기사라도 좀 검색해보세요

[ㅇㅇ]

211.118// 꼽주기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팩트를 거짓으로 왜곡해서 정치선동하는 글이니 바로잡아주는 건데.
무엇이든 정부하는 일을 거짓으로 발목잡기하는 인간에게 말이 곱게 나오겠어요?

DB형만 대상이에요.
인플레 싱승도 커버못하는 db형 퇴직연금을
지수 장기투자(10년이 넘으면 100%확률로 예금을 이기고도 남음)로
노동자 노후자금 불려주려는 것인데
어디서 거짓선동을 ㅉㅉ

[원글]

기사 검색 좀 해보세요 DC도 포함하는걸로 논의중이에요
어디서 거짓선동을 ㅉㅉ
부끄러운줄 아세요

[이뻐]

사실 운영 주체만 투명하면
일부 개인들 빼고 대부분 관심없는 개인들 때문에
저렇게 묶어서 운영하고 ㅅ장기적으로 수익내는게 훨 낫지요

[몫돈으로 원하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찾을 수는 있게 되나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엥??????]

운용을 나라에서 해주던말던 개인이 목돈 찾고싶을때 찾을수있게 해줘야죠
그것도 못하게 하는건가요?
국민연금처럼??

[..]

개인 돈을 선택권도 없이 설마 민주당이 강제화 할지
너무 두렵네요

[...]

혼자 급발진하고 난리네 ㅋㅋㅋ

[...]

이거 찬성하는 따님들
우리나라 연금 받을 일 없는 중국인일수도
그래서 민주당이 국적표기 왜 반대하는걸수도

[이뻐]

뻑하면 따님들 찾고 중국인 찾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국적이 궁금하구나

[...]

퇴직금 = 개인 재산.
그런데 정부가 이걸 뺏어가 “어떻게 굴릴지”까지 정한다구요?

재산권 침해 + 선택권 박탈입니다.

내 재산으로 내가 예금을 하건 주식을 하건
그걸 왜 나라에서 결정합니까?

[정치적 언어]

안한다 -= 지금은
검토 = 방향은 정해졌다
제도화 = 되돌리기 어려움

그동안 많이 속아왔잖아요
이젠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되돌리기 어렵겠네요.
선거로 쓴 맛을 보여줘야지

[윗님]

선거로 쓴 맛 보여주고싶은데 반대편은 윤어게인당이라 좌절스럽네요
윤어게인은 못찍어요

[ㅇㅇ]

빠르게 기금화라는 말 자체가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는 신호예요.
시간 끌다 여론 더 나빠지기 전에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국민 괴롭히는건 마찬가진데
최후의 수단을 왜 못써요.
알아서 할테니까 님은 계속 민주당 찍으세요.

[윗님]

당연히 알아서 잘하시겠죠
저는 한쪽당만 붙잡고 지지하지 않아요
그나마 잘할거같은 사람보고 뽑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거보면 심판하고 싶어요. 심판하고싶은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근데 국힘이 적어도 윤어게인은 안해야 표줄수 있어요
국힘이 바껴서 저같은사람 선택 받아 양쪽 견제가 가능한 당이 되줬으면 좋겠네요

[웅]

지금도 퇴직금 중도인출 힘들어요.
가능한 사유가 몇가지 없구요.
퇴직금가지고 왜 국가가 관여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필요한데 멀쩡히 퇴직금 놔두고 대출받으라는거 너무 웃겨요.

[....]

꼽주고
나랑 다르다고 말 곱게 안하고...

이게 82 망하게 하려는 거죠.

[ㅇㅇ]

가뜩이나 나라 재정 바닥난 상황에서

기금화 서두르니까,

당연히 의심을 받죠.

뭐가 급해서 저러는지 뻔하죠!

[..]

완전 미친거죠. 여론 조용한게 신기하네요. 국힘 민주 둘다 국민들 괴롭힌다하는데 노통이후는 민주당이 국민들 괴롭히는 악법앞장서는 건 국힘이랑 비교불가네요. 국힘당이 정책적으로 훨 나아요. 민주당이 40-50대, 여자들 국민들 세뇌시켜 장사잘하네요. 이거 믿고 넘 막나가요

[..]

지금 db,dc형 선택할 수 있는데 당연 db형만 관리해줘야죠
퇴직금은 개인돈인데 선택할 수 있어야죠

[..]

정부서 돈 저리 미친듯이 써재끼고 국민연금까지 환율방어에 쓰는데 국민들 돈까지 눈독들이네요. 돈풀어대는 확장정책할때마다 정치인들 돈먹는 거 엄청 많을거예요. 본인들 집권했을때 부동산도 개폭등시켜 자산 부풀려야죠. 이생 한번 사는데 . 뭔짓을햐도 쉴드쳐주는 눈먼 지지자들있겠다 얼마나 꿀이에요

[..]

미국 따라 하는거면
의료보험도 민영화해야죠.
2222222222

이게 더 시급해요

[...]

미국 따라 하는거면
의료보험도 민영화해야죠
333333333

[미친거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북한입니까?
이죄명과 더러븐당이 하는 짓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이네요
어떻게 몇달만에 나라를 이토록 망쳐놓을 수가 있죠?
이젠 중국 속국으로 만들기까지...하...
미친거 아닙니까?

[ㅡㅡ]

목돈 필요한 사람은 그럼 정부가 이자 0프로로 빌려줄건가?
퇴직금 나오면 다 계혹이있는데..

저금하든 재톄크를 하든 투자를 하든..일해서 번돈 왜 손에 못쥐게하지?

이거 싫어서 알바만 하려들겠딘 웬만한직장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