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이유

[ㄱㄴ]

펌글입니다)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돈을 안 쓰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도 멈추고 소아과 소멸 산과 실종 중증 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이게 하나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모두가 돈을 안 쓰고 해결하려 들기 때문이다. 예산이 들어가야 해결된다. 

이 세상에 좋은 일들 가치 있는 일들 중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되는 법이 없다예컨

예컨대 촉법소년 문제, 입으로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소년 교육 시설과 특수 교육 인력, 그리고 생활 숙박공간 등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당연히 그게 다 돈이다. 지금도 심각하게 썩어들어가는 강과 바다, 환경을 살리겠다면? 농약과 질소비료가 대량으로 강물로 흘러들어가 그게 연안 해류까지 오염, 부영양화, 녹조로 생태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질소비료 줄이고 유기농이 강해지도록 연구, 투자와 설비 등 지원이 필요할텐데 그것도 다 돈이다. 돈을 안 쓰고 뭐가 해결되나?  당연히 응급실 뺑뺑이와 지방 의료 소멸도 돈을 써야만 해결된다. 돈이란 즉 예산이다. 

 

 

 

지방에서 연봉 3억에도 내과 의사 하나를 못 구해서 쩔쩔맨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은 배부른 의사들을 원망하여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증원 정책까지 나왔다. 저것도 돈 안 들이고 사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700만원을 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런데도 현장에선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이라고들 했다. 실상은 이렇다. 건설 일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불안정한 일이란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 일자리로 안정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번 달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언제 없어질 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의료원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다. 연봉 3억이라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띄웠지만, 계약직이고 거기서 언제 나와야 될 지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란 직종은 자신이 맡아서 본 환자들을 계속 봐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고 주기적으로 옮기는 시기들이 과마다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당장 "연봉 3억에도 의사 못 구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현실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내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이나 응급실 의사, 산과 의사, 소아과 의사, 중증의료 이쪽에서 충원이 원활히 되려면 연봉 3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 국립대병원 정교수들이 받는 월 실급여가 700~800만원 정도일 것이다. 이게 연봉 3억에 훨씬 못 미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인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KBS에서 또 저 수가 얘기 나오고 판에 박은 소리 되풀이하는데, 몇 개 항목 찝어서 수가 몇 % 인상한답시고 지방의료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다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수가 몇 프로 올리는 건 예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소리들만 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전방위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응급의료 중증의료 지방의료 쪽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예산을 써야 한다. 경상북도 군위에 지금 인구 유출이 가장 극심하다고 한다. 그런 곳에도 근데 노인들 돌보는 병의원이 필요하다.

 

허나 지금같은 한국 의료 시스템 속에 거기에 병의원이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적자가 당연히 날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예산을 거기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에겐 고액 연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연금을 보장하면 월급여 적어도 지원자가 넘칠 것이다. 

 

 

매년 매년 응급실 뺑뺑이 산과 부족 말만 무성하고 단 한 번도 이게 해결된 일이 없이 더 심해지기만 해 왔다. 이유는 다들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돈을 쓰긴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더 극심해질 것이고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지방에선 아예 의료 서비스 자체가 정지될 것이다.

[월 700-800의]

페이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응급 산과 소아과 지방병원에 의사들이 안간다는 뜻인가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수도권 피부 미용이란 꿀자리가 널려있는데 굳이 고생 안하니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힘든 것 같은데요. 레이져 기기 돌리고 주사 좀 놔주면 전문의 아니라도 세후 월천 기본인데 지방은 왜 가고 수술은 왜 하며 응급은 왜 하며 책임은 왜 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돈 쓰라는 건 피부미용 쉽게 하는 애들도 세후 월천이니 필수의료나 지방가면 정규직로 세후 월 이삼천 주라는 거 아니에요? 나랏돈으로?
교수들은 하다가 개업해도 교수발로 그간 못 번거 다 벌어요. 그래서 요즘 사십대에 많이 관둬요.

[음]

의사가 치료로 돌아가려면 미용시장 개방이 답.
한의사 일정수준의 간호사에게 미용 케어하는 건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 의사들한테 연봉 3억이상에, 무제한 책임 면책특권을 달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개념이 들어온게 한 10여 년 됐나요? 그게 유럽식이었죠 그때 그때도 반발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가 유럽이냐고 보편적 복지가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 복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보편적 의료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우리나라 의료도 이제 보편적으로를 가는거에요.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의료는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지역 공공 의대가 보편적 의료의 시작인 거죠.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가 아닐 겁니다.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유럽처럼 되는 건데 유럽의 대부분 공공의료 의사들은 공무원신분이고 월급이 진짜 공무원 월급에서 조금 더 받는 거거든요. 진짜 싫은 건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미국식의 민영화 병원도 같이 존재하는 투트랙이 될거고
같은 과 전문의들도 투트랙이 되겠죠.

[전에]

보훈병원에 70대인가 80대인가 할아버지 의사가 주3회 반나절 일하고 억대연봉 받게 되는데 스스로 사회에 봉사한다고 말하던데요.

[원글]

의견 잘 보신듯합니다. 의대생중 드물게 필수진료하고싶은분계십니다. 다만 지방못가는건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3억주는데 2명이 일할만큼의 업무를 해야받는돈이기때문에 길게 있을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정부정책이 긍정적으로 이끌어줘야는데 비난만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거죠. 환자보다가 계약 끝나면 그분들은요?
좋은 지적 좋은 의견들었습니다. 3억버는 금융인들 너무 많은데 왜 상대안가고 의대가겠습니까? 안정을 원한다는 점 잘보신듯합니다

[ㅇㅇ]

지방의료원에 의사들이 안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는 계약직/ 직원들은 정년 보장 공무원이기 때문. 간호사, 병원 직원들이 일을 안하려 하고, 야간진료나 힘든 업무를 거부하며, 처우 개선만 요구. 의사보다 간호부장 입김이 더 세서 의욕적인 의사가 오면 투서부터 넣음. 의사들 세계도 좁으니 **의료원 노조 강하다 싶으면 거기 절대 지원 안함. 악순환 반복.

[의사지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얘기 들어보면, 그 일이 좋아서라고 말하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도 서로 돈 벌려면, 대학병원내에서 원장이나 대학재단과 정치질 하기 싫음
나와서 병원 차리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월급 적어도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유는 아닐껍니다.

[..]

그리고 의대교수 월급 700은 신참 교수예요.
병원+학교로 해서 일반 교수 2배 이상 나와요.
남들은 다 세전으로 말하는데 의사들은 세후로 말하는 거 진짜 특이해요. 뭐든 수요 공급 법칙이지 잘해주면 가겠다는 것도 공급 부족이니 희귀재로서 대우받겠다는 뜻이 아닌지요?

[기가]

찬다. 공공의료 잘 돌아가는 유럽 선진국 공공의료 의사들 월급 좀 보고 오세요. 우리나라 지방 의료원 연봉 3억도 적어서 안 간다니..

[....]

병원진료 하고, 학교 수업하면 당연히 일반교수 2배이상 나와야죠.
공대교수들도 수업하면서 산학연계 사업하면 대학원생 월급주고도 엄청 잘버는 것 처럼.

물론 대학병원 의대교수들은 명예까지 있고, 당연히 대도시,대기업 직원의 혜택도 다 봅니다.
연봉도 실수령 700이면 1억정도는 되는거구요.

내 자식이 1억연봉 받고 대기업다니는거 그만두고 3억준다는 시골(경남 같은데) 계약직으로 간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남편이면 보내버리고 싶은 아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500실수령하는 대도시 공기업 정규직인데, 전입자들 전부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 소문난 시골 기업에서 실수령 1000만원 준다고 하면 거길 가나요.
물론 어차피 공기업에서 올해 곧 짤릴것 같으면 가죠.

[...]

선진국 공공의료 의사 전문의 아니라도 월급 적지 않아요. 그사람들도 우리나라 대학병원 교수들 만큼은 벌어요. (교수되기도 쉽지않죠)

진짜 300만원만 받고 일하는줄 아시는건 아니죠.
선진국 공공의료 의사들 고대로 대려오면 우리나라 전체 진료량 받아내지도 못해요.
그만큼 하루 일을 적게하는데.

[...]

젊고 능력있으면 삼전다니다가 퇴사하고 스타트업을 하던지 ,
젖은 낙엽처럼 계속 삼전을 다녀야지
돈많이 준다고 시골 중소기업 이사자리 들어가겠습니까.

[..]

의사로서 서울에서 개원하거나 페이해서 받는 돈과 스트레스가,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면서 받는 돈과 스트레스와 비교해서 지방의료원이 더 좋다고 하는 시점이 와야 지방의료원으로 가겠지요.

[...]

EU 복지국가들 의사 하루에 환자 3명 보더군요 5명도 많다고 안봐요. 우리나라도 환자 5명 보고 EU 월습 준다하면 하겠다는 의사들 줄서요. EU는 의료소송도 없고요

[그런데]

유럽은 원래 공공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편하게 일하지 않나요? 공공의사만 널널하게 환자보는게 아니고 공공관련 모든 직종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나 1인당 gdp따져서 연봉도 비교해야 맞죠. 우리나라가 더 낮으니까요
또 의료소송이 없기는 왜 없어요.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죠.
안 그런 분야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

유럽이랑 한국이랑 단순비교가 어려운걸 아는 사람들이
이럴땐 유럽의사 월급이랑 한국의사 월급만 비교하니 문제죠.

의료소송도 차원이 달라요.
미국, 한국같은 곳은 유럽 의료소송과 다름.
우리나란 시골 종합병원 외과의사가 애가 응급으로 들어가서 응급수술 해줬더니
나중에 니가 소아외과전공의사는 아니었지 않냐고 의사한테 소송걸죠.
의사잘못없이 뇌성마비가 왔더라도 일단 보호자는 그 의사 소송걸고.
판사는 잘못은 없지만 의사가 도의적 책임을 져라고 한 2억만 내놔라..판결.

[맞는 말이네요]

건설현장 노무자 예로 드니 정확하게 이해돼요.

[당장]

환자들도 지방 병원 안가면서

[..]

음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방의료원 응급실 산부인과 3억 준다고하고 거의 365일 당직서라고.

[..]

직업 보장 된다는 공무원들
지방에 있는 큰 혁신도시 가라고해도 다들 사표낸답니다
하물며 군단위는 우체국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은 얼마를 주든 의사를 고용해서 손해를 안본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일을 시킬수가 있어서. 월급주고도 무조건 손해안본다고.

맘에 안드는 의사는 바로 짜르고,
뭐 해고한다고 해고예고수당주고 실업급여주고
억울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찌르고 이러는 직종이 아님.

불러서 써보고 맘에 안들면 내보내고.

[미용]

개방할거면 왜 간호사 한의사만 해요?
그냥 기계쓰고 아무나할수있다면 수의사도 치과의사도 약사도 심지어 일반인도 다 할수있게해줘야죠

[진짜]

의사 아니면 아무나구나요. 못말려

[..]

공공의료 잘 돌아가는 유럽이 어디 예요?
요즘 유럽 의료제대로 되는데 없어요. 다들 아주아주 비싼 사립병원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