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침입 피해' 나나, 강도에게 되레 역고소 당했다
https://v.daum.net/v/20260102090003856
정말 법이 문제네요. 이거 이;번에 바꿀 수 없나요?
'강도 침입 피해' 나나, 강도에게 되레 역고소 당했다
https://v.daum.net/v/20260102090003856
강도놈이 정말 양심없네
그래서 강도짓 하는거지만
안그래도 나나 강도사건 터졌을 때
유투브 댓글에
저 강도새끼 분명히 폭행으로 고소할거다라는 글 많이 올라오던데 역시나ㆍ
근데 개떡같은 우리나라법이 저런 새끼들 편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심지어 인공호흡으로 목숨 구해줬더니
성추행이나 뼈에 금갔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다고ㆍ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뭔가 처음부터 관심끌기용 소속사 주작같네요
강도나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전관예우라는 변호사들 배불리기를 염두에 둔 판결을 하니까
이상한 판결이 자꾸 나온다고 하네요
법조문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맞는 행위가 나오면
앞뒤 안가라고 딱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판결한다네요
이걸 법왜곡 적용으로 판사들을 단죄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판부 독립훼손으로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