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 확정
유류세 인하·보조금 2월까지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대폭 상향
AI로 위기가구 30만 명 발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파격적인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 주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가계 부담이 큰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30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1분기에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등은 4만 5000~5만 5000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기존 K-패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률도 20%에서 30%로 확대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식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7%), 경유(10%), LPG(10%)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