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 분들이 많아 답변 드립니다
이동형 작가는,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해룡을 만났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는지 물었더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진술 밖에 없었고, 제가 출연했던 '유투브 방송 보라'고 언급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Q: 이동형 작가의 말처럼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났는지?
A: 대통령실 관계자건, 정부 부처 관계자건 단 한 사람도 만난적 없습니다.
Q: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동형 작가는 '증거관계', '유투브 시청해라'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A: 없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 이동형 작가님께 물어서 제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마약게이트 사건에서 백해룡경정의 이해충돌의 소지 여부.
Q: 백해룡경정은 고발인 자격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셀프수사라는 법적 평가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A: 23넌1월23일부터 2월27일 까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35명(인적사항 특정 안된 자 미포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ㆍ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공항을 13차례, 몸에 필로폰 4kg씩 부착한 상태로, 최소 120kg 이상 밀수한 범죄가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마약밀수 범죄에 인천공항, 김해공항 특정 부서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범죄혐의, 세관직원들이 말레이시아조직의 마약밀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심지어 관리중인 마약조직원들까지도 놓아준 검찰의 범죄혐의 관련,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 사실 언급했다고 해서 고발인이 되는 것은 아닐테지요.
반면 검찰합수단은 어떠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당시 대검 노만석 마약조직부장과 신준호 마약기획관이 급조하여 구성한 특별 수사팀입니다. 합수단장(팀장) 윤00부장검사는 23년2월27일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사건 취급하면서, 사건 덮은 공로로 당시 부장검사였던 신00와 함께 23년9월에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취급했던 검찰수사관, 관세청 마약조사관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부합한 조직입니다.
더구나 세관연루 '외압사건'에 대해서, 합수단은 수사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 관세청장 등 고위공직자의 외압(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혐의없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의 위법한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상황임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삼지 않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Q: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동부지검장의 문자메시지가 있던데, 왜 검찰은 백경정에 대한 파견요청을 했을까요?
A: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마약게이트 사건관련,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저를 검찰로 불러들여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물어서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