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mbcnews/status/2005469351462502825?s=46&t=Yt8lTEkc7mdRrPLSs_Tqqw
MBC)
"이런건 역사책에서나 볼법.."
김건희에 혀 내두른 특검
김형근 특검보
"이상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수사결과 확인되었다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