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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산출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추계 결과를 두고 방식과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30일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 반발과 우려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전(前)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발언과 현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현장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 시작이었다",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책임자 문책과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약속했던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 발언들에 대한 신뢰로 자녀들을 설득했고, 의대생들도 후보자였던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학업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는 행정 모습은 그 믿음과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윤석열 정부 시기와 다르지 않은 졸속 추계 절차 속에서 증원 규모가 다시 산정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속도가 아니라 정당성, 성과가 아니라 신뢰로 한국 의료 미래를 결정해 달라"며 "대통령 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떤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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