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950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151 윤석열 야구사랑 왜 문제 ?'전용 출입구 .비밀통로 논란' 3 그냥3333.. 2025/12/24 1,416
1778150 저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25 들들맘 2025/12/24 2,513
1778149 가족끼리 가짜계약 … 불장에 집값 띄웠다 11 ... 2025/12/24 3,198
1778148 할리우드배우 게리시나이즈 8 우와 2025/12/24 1,842
1778147 300만원까지 쓸수 있어요. 뭘 살까요? 글에 제가 금펀드에돈 .. 9 ㅇㅇ 2025/12/24 2,823
1778146 요즘보면 남자는 사랑하면 돈을주고 8 .... 2025/12/24 3,867
1778145 갑상선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4 .. 2025/12/24 2,326
1778144 도수치료 거의 공짜 좋아하더니..터질게 터졌다 3 그냥3333.. 2025/12/24 4,633
1778143 해외직구할 때 환율이요 ㅇㅇ 2025/12/24 643
1778142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난다구요? 12 2025/12/24 5,186
1778141 오늘 저녁 혼자 드시는분? 2 이브의밤 2025/12/24 1,426
1778140 동원비엔나 소시지 1+1 주문하신분들 5 받으셨나요 2025/12/24 1,902
1778139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논란 정부 설명 기사. 안면인식 2025/12/24 685
1778138 저만 연말분위기 안나는건가요? 내가 나이먹어서일까요? 21 ..... 2025/12/24 3,198
1778137 키작은 여자아이 운전면허 1종이나 2종 어떤게좋을까요? 13 운전 2025/12/24 1,682
1778136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2 ㅇㅇ 2025/12/24 950
1778135 한은과 정부가 지방민 가지고 놀아요 5 ... 2025/12/24 1,349
1778134 과를 고르신다면? 15 ㄱㄱㄱ 2025/12/24 1,785
1778133 밑에 글 보고 입시 용어 물어봅니다. 1 레몬 2025/12/24 746
1778132 튀르키예 상황 정리 15 2025/12/24 7,460
1778131 건조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9 건조기궁금 2025/12/24 1,331
1778130 최근 만족한 일상용품들 1 집순이 2025/12/24 1,419
1778129 조국혁신당, 이해민, 쿠팡 대체제 모음 QR코드로 공유 드립니다.. 4 ../.. 2025/12/24 761
1778128 레테는 테무 정보유출 글 자동 활정되네요 5 .. 2025/12/24 781
1778127 마시는 알부민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하이 2025/12/24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