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499 | 9급 공무원이 극한직업인 이유는 3 | .. | 2025/12/25 | 4,986 |
| 1778498 | 견과류껍질안에서 어떻게 벌레가 들어가 사는걸까요 3 | ... | 2025/12/25 | 1,961 |
| 1778497 | 조지호도 의원체포하라 했다고 증언했는데.. 3 | .... | 2025/12/25 | 1,979 |
| 1778496 | 주식 연말 리밸런싱했어요 2 | ........ | 2025/12/25 | 3,431 |
| 1778495 | 얼마전 갓비움 추천 5 | 갓비움은 진.. | 2025/12/25 | 2,612 |
| 1778494 | 82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8 | 이브여요 | 2025/12/25 | 943 |
| 1778493 |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요리 4 | 여러분 | 2025/12/25 | 3,008 |
| 1778492 | 60억 주택전세 사기범의 실체.jpg 6 | 그래서버티기.. | 2025/12/25 | 5,569 |
| 1778491 | 옥순이는 어장이 일상화되어있나보네요 9 | ... | 2025/12/25 | 4,804 |
| 1778490 | 서울에 화재 있었나요? 2 | sts | 2025/12/25 | 2,697 |
| 1778489 | 한동훈, 먼저 손내미나?..."24시간 필버 장동혁 노.. 10 | 그냥 | 2025/12/25 | 2,195 |
| 1778488 | 요즘은 재수가 진짜 필수인가요? 19 | ... | 2025/12/25 | 4,047 |
| 1778487 | 후기대학 알아봐라 3 | 사과밭 | 2025/12/24 | 2,369 |
| 1778486 | 어그부츠(종아리 높이) 요즘 안 보이는 듯... 5 | 어그부츠 | 2025/12/24 | 2,656 |
| 1778485 | 조선호텔 썰은 배추김치 맛있네요 5 | 오 | 2025/12/24 | 2,832 |
| 1778484 | 내일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분, 모두 듬뿍 축하드려요! 3 | 아! | 2025/12/24 | 792 |
| 1778483 | 마켓컬리에 구매후기 올리면 포인트가 언제 적립되나요? 3 | ㅇㅇ | 2025/12/24 | 944 |
| 1778482 | 한동훈 페북 26 | ㅇㅇ | 2025/12/24 | 3,449 |
| 1778481 | 지금 맥주 마신다 안마신다 12 | .. | 2025/12/24 | 2,165 |
| 1778480 | 토스 돈이 얼마나 많은가요 5 | 외우 | 2025/12/24 | 3,818 |
| 1778479 | 지하철에서 보니, 찡그린 사람이 많아요 30 | .... | 2025/12/24 | 14,822 |
| 1778478 | 1/1-1/4교토 신정으로 문 다 닫을가요 5 | 새로이 | 2025/12/24 | 1,383 |
| 1778477 | 눈 안왔죠? 1 | .. | 2025/12/24 | 779 |
| 1778476 | 유튜버 배사임당 20 | ... | 2025/12/24 | 5,850 |
| 1778475 | 폭삭 속았수다 대사 질문해요 4 | .. | 2025/12/24 |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