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397 300만원까지 쓸수 있어요. 뭘 살까요? 글에 제가 금펀드에돈 .. 9 ㅇㅇ 2025/12/24 2,672
1783396 요즘보면 남자는 사랑하면 돈을주고 8 .... 2025/12/24 3,673
1783395 갑상선이나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4 .. 2025/12/24 2,092
1783394 도수치료 거의 공짜 좋아하더니..터질게 터졌다 3 그냥3333.. 2025/12/24 4,494
1783393 해외직구할 때 환율이요 ㅇㅇ 2025/12/24 540
1783392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난다구요? 12 2025/12/24 5,092
1783391 오늘 저녁 혼자 드시는분? 2 이브의밤 2025/12/24 1,330
1783390 동원비엔나 소시지 1+1 주문하신분들 5 받으셨나요 2025/12/24 1,800
1783389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아침부터 삐졌네요 2 에효 2025/12/24 1,686
1783388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논란 정부 설명 기사. 안면인식 2025/12/24 598
1783387 저만 연말분위기 안나는건가요? 내가 나이먹어서일까요? 21 ..... 2025/12/24 3,091
1783386 키작은 여자아이 운전면허 1종이나 2종 어떤게좋을까요? 13 운전 2025/12/24 1,520
1783385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2 ㅇㅇ 2025/12/24 857
1783384 한은과 정부가 지방민 가지고 놀아요 5 ... 2025/12/24 1,263
1783383 과를 고르신다면? 15 ㄱㄱㄱ 2025/12/24 1,693
1783382 밑에 글 보고 입시 용어 물어봅니다. 1 레몬 2025/12/24 656
1783381 튀르키예 상황 정리 16 2025/12/24 7,305
1783380 건조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0 건조기궁금 2025/12/24 1,183
1783379 최근 만족한 일상용품들 1 집순이 2025/12/24 1,315
1783378 조국혁신당, 이해민, 쿠팡 대체제 모음 QR코드로 공유 드립니다.. 4 ../.. 2025/12/24 625
1783377 레테는 테무 정보유출 글 자동 활정되네요 5 .. 2025/12/24 682
1783376 60대 로맨스 (원나잇?) 박상원 송옥숙 드라마 5 H jb 2025/12/24 3,134
1783375 마시는 알부민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하이 2025/12/24 972
1783374 중1 아이 친구라면 환장을 하는데 ... 10 ... 2025/12/24 1,345
1783373 달러 환율 1449 로 떨어졌어요 42 2025/12/24 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