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903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209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20 도움절실 2025/12/24 2,519
1781208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51 2025/12/24 17,030
1781207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2025/12/24 3,564
1781206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5 궁금 2025/12/24 3,152
1781205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2,036
1781204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7 왜 나만혼자.. 2025/12/24 17,466
1781203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2 감사 2025/12/24 3,577
1781202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24 ........ 2025/12/24 5,463
1781201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19 아닌척하는2.. 2025/12/24 3,516
1781200 미장하시는분들께 살짝 문의드려요 7 미장아가 2025/12/24 1,562
1781199 연락 끊기니 마음편한 관계 7 ㅇ ㅇ 2025/12/24 3,948
1781198 올리브 1 이브 2025/12/24 625
1781197 성탄절이 궁금해요. 2 성탄절 2025/12/24 650
1781196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11 ... 2025/12/24 2,162
1781195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1 잘될 2025/12/24 1,112
1781194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7 ... 2025/12/24 1,308
1781193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10 쿠키 2025/12/24 1,759
1781192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6 마상 2025/12/24 1,504
1781191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4 그냥 2025/12/24 3,992
1781190 아나고 세꼬치 회 얼린거 1 ㅁㅁ 2025/12/24 568
1781189 집사님들 3 ㅇㅇ 2025/12/24 462
1781188 초유의 '누워 재판' 김건희, 증인 나와선 77번이나 ".. 12 ... 2025/12/24 5,108
1781187 올 허 폴트(All Her Fault) 3 감사 2025/12/24 1,597
1781186 40대 주부님들 1 vibo 2025/12/24 1,573
1781185 과일모둠컵에 넣을 치즈 골라주세요. 8 질문 2025/12/24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