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864 | 알리·테무 화장품 샀다가 알레르기…“정품 아니었네” 12 | ㅇㅇ | 2025/12/25 | 1,753 |
| 1781863 | 쇼파와 식탁 어디가서 봐야하나요? 8 | 수도권 | 2025/12/25 | 1,734 |
| 1781862 | 넘 외롭네요ㅠㅠ 39 | .. | 2025/12/25 | 13,483 |
| 1781861 | 달러 환율 1447원 44 | … | 2025/12/25 | 5,380 |
| 1781860 | 밤에 잠을 못자서 스래드 지웠어요 9 | .. | 2025/12/25 | 3,155 |
| 1781859 | 나이 먹어 좋은 점 4 | 저는그래요 | 2025/12/25 | 3,258 |
| 1781858 | 국민연금이 녹고있다. 35 | .. | 2025/12/25 | 5,558 |
| 1781857 | 김병기와 국짐 송언석 유착 관계.jpg 10 | 내그알 | 2025/12/25 | 2,176 |
| 1781856 | 대만 쿠팡서도 '초과 근무' '직원 사망'까지…한국 판박이 경영.. 2 | ㅇㅇ | 2025/12/25 | 1,279 |
| 1781855 | 드디어 돈키호테 1권을 다 읽었어요. 11 | 돈키호테 | 2025/12/25 | 1,784 |
| 1781854 | 보일러터짐. 기름보일러 7 | 보일러터짐 | 2025/12/25 | 1,902 |
| 1781853 | 변희재가 감옥에서 편지 보냈내요 25 | .... | 2025/12/25 | 4,793 |
| 1781852 | 국회가 사병 사줄 예산을 잘라내서 계엄을 했다? 2 | 윤석열의헛소.. | 2025/12/25 | 1,094 |
| 1781851 | ‘집값 조작’이라는 범죄 22 | ㅇㅇ | 2025/12/25 | 2,543 |
| 1781850 | 나이들수록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5 | ㄴㄴ | 2025/12/25 | 3,356 |
| 1781849 | 고1 >2올라가는 방학에 여행가도돠나요 18 | 새로이 | 2025/12/25 | 1,391 |
| 1781848 | 탱크루이 시계줄 하나 더 산다면 4 | 주니 | 2025/12/25 | 625 |
| 1781847 | 유전자 몰빵. 형제자매 도와줘야 할까요? 51 | .... | 2025/12/25 | 18,070 |
| 1781846 | 여상사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잠이 깼어요 26 | .... | 2025/12/25 | 5,216 |
| 1781845 | "쿠팡 괴롭히지 마"…미 정관계, 기이한 '한.. 4 | ㅇㅇ | 2025/12/25 | 2,459 |
| 1781844 | 산타는 언제까지 오나요? 7 | 당근 | 2025/12/25 | 1,438 |
| 1781843 | AI 답변 복붙 하는거 5 | … | 2025/12/25 | 2,182 |
| 1781842 | 아무래도 그만둘까봐요 9 | . | 2025/12/25 | 5,415 |
| 1781841 | 자식이랑 집 바꿔 사시는 분 계신가요? 49 | .. | 2025/12/25 | 14,895 |
| 1781840 | 강순의 김치 아세요? 7 | ... | 2025/12/25 | 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