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780 | 병든 엄마 6 | 안타까워요 | 2025/12/26 | 4,219 |
| 1770779 | 사업 정리 전에 여행 가도 될까요 4 | 휴 | 2025/12/26 | 1,671 |
| 1770778 | 저속한 노화 햇반 급하게 떨이 처리하나보네요 23 | oo | 2025/12/26 | 19,361 |
| 1770777 | 네이버에서 뭐 사신다음에 후기 꼭 쓰시나요? 11 | ........ | 2025/12/26 | 2,119 |
| 1770776 | 네이버 멤버쉽 가입 혜택 활용 잘 활용하시는 분들 5 | 간만에 | 2025/12/26 | 1,905 |
| 1770775 | 인테리어 견적낼때 덤탱이 덜 쓰는 팁같은거 있을까요 1 | 궁금 | 2025/12/26 | 1,263 |
| 1770774 | 백대현 판사,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 8 | 얼른좀끝냅시.. | 2025/12/26 | 4,266 |
| 1770773 | 여기 자녀들 고연봉받는거 9 | jhhg | 2025/12/26 | 3,956 |
| 1770772 | 계절학기(연대,신촌) 아침은 어디서 해결할까요? 3 | 계절학기(연.. | 2025/12/26 | 1,463 |
| 1770771 | 딩크 15년 너무 재밌는데 39 | 9090 | 2025/12/26 | 8,399 |
| 1770770 | 딩크가 안됐다는 글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네요. 10 | .... | 2025/12/26 | 3,392 |
| 1770769 | 온천가서 입는옷 2 | 겨울 | 2025/12/26 | 1,832 |
| 1770768 | 패딩 바지 크리스마스이브에 사러갔는데 | .. | 2025/12/26 | 1,296 |
| 1770767 | 요즘 대학 등급 9 | 무식 | 2025/12/26 | 2,743 |
| 1770766 | "사모가 썼다"…'김병기 배우자 업추비 유용'.. 8 | 이래도버티냐.. | 2025/12/26 | 3,109 |
| 1770765 | 지금 무슨 노래 듣고있나요? 7 | ㅇㅇ | 2025/12/26 | 996 |
| 1770764 | 제가 조금 고급? 취향인데요 6 | 프로취미러 | 2025/12/26 | 4,266 |
| 1770763 | 국물떡볶이 다시다 종류는 5 | 다시다 | 2025/12/26 | 1,868 |
| 1770762 | 대홍수, 논란속 6일째 1위 7 | ........ | 2025/12/26 | 2,552 |
| 1770761 | 자백의 대가 봤는데 김선영 배우로 스핀오프 있으면 좋겠네요. 17 | .. | 2025/12/26 | 4,944 |
| 1770760 | 청소 깔끔하게 되는 전기포트 추천해주세요!! 2 | 언니들 | 2025/12/26 | 983 |
| 1770759 | 직장새내기 패딩은 어디서 살까요 5 | ㅇㅇㅇ | 2025/12/26 | 1,856 |
| 1770758 | 날씨가 추워서 전철 5 | 오늘은 | 2025/12/26 | 2,593 |
| 1770757 | 남을 함부로 안타까워 하는 마음=열등감 26 | ㅇㅇ | 2025/12/26 | 6,332 |
| 1770756 | 학교 선택이요 1 | 아줌마 | 2025/12/26 |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