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525 | 손절하는 이유 80%는 돈문제인것 같아요 18 | 여자들 | 2025/12/24 | 7,538 |
| 1770524 | 꿈에서 엄청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10 | .. | 2025/12/24 | 2,622 |
| 1770523 | 실온에서 보름이상 보관 가능한 식사대용 간식은? 26 | 아이디어 | 2025/12/24 | 4,729 |
| 1770522 | 데이케어센터 6 | 물방울 | 2025/12/24 | 1,874 |
| 1770521 | 10시 [ 정준희의 논] 이완배 × 정준희 좌파지만 윤석.. | 같이봅시다 .. | 2025/12/24 | 772 |
| 1770520 | 화장의 기술? 10 | ..... | 2025/12/24 | 3,351 |
| 1770519 | 로보락 청소기 처음 사용 10 | 원래그런가요.. | 2025/12/24 | 2,578 |
| 1770518 | 혹시 자매들끼리 사시는 어르신들 계실까요? 34 | .. | 2025/12/24 | 5,961 |
| 1770517 | 나홀로집에 케빈네 다시봐도 진짜 부유하네요 19 | … | 2025/12/24 | 9,356 |
| 1770516 | 인간관계를 더 넓히고 싶지 않아요 11 | … | 2025/12/24 | 4,053 |
| 1770515 | 먹는프로는 언제까지 유행할까요? 3 | 대체 | 2025/12/24 | 1,886 |
| 1770514 | 수시는… 2 | … | 2025/12/24 | 1,736 |
| 1770513 | 한두잔이 아세요 5 | 저는 이제야.. | 2025/12/24 | 3,881 |
| 1770512 | 보험 피싱? 1 | Kb손해보험.. | 2025/12/24 | 933 |
| 1770511 |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1 | ........ | 2025/12/24 | 1,360 |
| 1770510 | 도람뿌 황금열쇠 5인방 7 | .. | 2025/12/24 | 2,873 |
| 1770509 | 싱어게인4 보시는분 6 | Tt | 2025/12/24 | 2,420 |
| 1770508 | 덮밥과 밥 반찬 먹는것이 뭐가 다른가요? 3 | 차이 | 2025/12/24 | 1,770 |
| 1770507 | 모임갖고 그래도 다 외로운걸까요? 10 | 사람이란 | 2025/12/24 | 3,344 |
| 1770506 | 머라이어캐리 또 1등 한거 아세요? ㅎㅎ 4 | ........ | 2025/12/24 | 4,461 |
| 1770505 | 입시 컨설팅 1 | 입시 | 2025/12/24 | 900 |
| 1770504 |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6 | ........ | 2025/12/24 | 3,895 |
| 1770503 | 화가나면 엄마 물건 훼손 하는 아들 10 | 화가 | 2025/12/24 | 5,589 |
| 1770502 |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4 | ㅁㄵㅎ | 2025/12/24 | 4,881 |
| 1770501 |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 와우 | 2025/12/24 | 6,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