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공동으로 주최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도입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기술은 이미 가능성의 문을 열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산업은 멈춥니다. 특히 일부 AI 에이전트와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적 완성도와 무관하게, 제도 공백이 산업 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오며 판결문 공개 3법, 리걸테크 진흥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을 무작정 풀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며 국민의 접근권을 넓히고 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했듯,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특성과 기술의 성숙도를 반영한 ‘정교한 규제 해법’입니다.
기술과 산업이 제도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유니콘팜의 일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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