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촉법연령 낮추는 의제 검토지시

[외쳐 갓재명]

이대통령은 "요즘보니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만들어서 논의해보자"라고 했다.

 

https://naver.me/FRu9EBC6

 

 

[정말]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만 10세로 낮추는거 어떠세요?

[ㅇㅇ]

개인적으로는 현행 14세에서 9세나 10세로 바꾸는것과 함께 촉법소년이 사고치면 부모도 같이 처벌받게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부모들도 자식 교육에 신경좀 써야죠

[전동]

킥보드 좀 같이 없애면 더 좋음

[.......]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22

[...]

이건 연령 만12세가 적당
애들도 다알고
지들맘데로 하니까

[ㅋㅋ]

한동훈이 똑같은 거 얘기할 때는
개따님들 절대 안된다고 결사반대하더니
이재명이 얘기하니 바로 결사찬성하시네요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

개딸 아닌 나는 이건 무조건 찬성
누구라도 좀 해주길

[ㅇㅇ]

ㄴ 참나 여기 개딸이 왜 나와요.
나 60 먹은 개딸인데 그 때도 지금도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찬성입니다. 이런 일엔 심술부리지 말고 같이 마음 좀 모읍시다. 피차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o o]

솔직히 12세 정도만 돼도 알건 다 알아요.
더 어린 나이가 맞고, 어겼을 시 부모도 같이 책임지게 해야 함.

[한동훈지지자분]

한동훈은 계엄안한다고 했죠
한동훈박박우기더만 국민한테 사과 했어요

[누가 뭐래요?]

그 때는 개따님들 결사반대로 진행 안됐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당 측 의원들이 대거 반대해서 진행 안된 거)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니
민주당 의원들도 절대 반대는 안할테니 진행되어 좋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렇게 진행할 거 그 때 진행하면 좋았잖아요?

[누가 뭐래요?]

상대 진영이 하면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이 되고
우리 진영이 해야 좋은 정책이 좋은 정책 되는 거
답답해서 꼬집은 겁니다.

[그런데]

1.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찬성
2. 소년범 기록에 대해 완전 말소가 아닌, 엄중하게 관리하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라도 20세 이전의 소년범 기록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합시다.
무작위로 아무나 들여다보는 건 반대.
수사기관도 무조건 보는 건 아니고, 범죄자가 확실한 경우에 20세 이전우 범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3. 소년심판에 대해서 판결 5분이면 끝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재판ㅇ과정과 길이에 대해 성인 재판처럼 오래 하고 모든 재판 기록은 보관할 것.
4.촉법소년이라고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상담 치료를 통해서 품행장애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함.
10살짜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에 가담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한다? 교화의 방향을 바꿔서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봄

[한뚜껑]

한뚜껑 . 일개 유튜버가 무얼 할수있는데?
동훈이는 할수있는 권한도 없잔아
입만 나불거려
대통령은 진짜 할수 있어서
하는 말이고

[ㄴㄴ님]

법 개정을 한동훈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률안 어떻게 개정하는지 모르세요?
중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안 나오셨어요?

[ㄴㄴ님]

설마 진짜 모르세요?

[ㅇㅇ]

진짜 모르시는군요.
중 3 사회시간에 나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걸 어떻게 모르시나요?

[...]

동훈아 82 좀 그만해

[한가발지킴이]

한뚜껑 . 일개 유튜버가 무얼 할수있는데?
동훈이는 할수있는 권한도 없잔아
입만 나불거려
대통령은 진짜 할수 있어서
하는 말이고22

[이런 거]

대통령 전용기 구매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렁이 집권할 때는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짓이라 반대했고
당시 민주당은 정상외교를 위해서라도 국격이 달린 차원이니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호소했죠

결국 못 사고 넘어가서
정권 바뀌어 이명박 당선되고 나니 어땠습니까?
공수 완벽히 바뀌어 서로 포지션을 바꾸었죠?

국격이 달린 차원이니
전용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읍소하던 민주당은
갑자기 돌변해서 국가재정낭비라 주장했고
국가재정낭비라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읍소했죠

무슨 정확한 기준점도 없는 겁니다. 쟤네들은
그냥 관성적으로
자기 편이 주장하면 찬성하고
상대편이 주장하면 반대하는 거죠

[ㅇㅇ]

당장 한동훈 때 민주당 의원들 뭐라 반대했었습니까?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어록 그대로 가져가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이제 국짐 의원들이 또 반대하겠죠.
공수 바뀌면 맨날 하던 그 짓이니까...

그럼 또 민주당 의원들은
그 때 국짐이 했던 반박논리 그대로 복붙해서
다시 방어하겠죠
진짜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일제불매운동]

연령 낮추는거 좋네요

[ㅇㅇ]

앞으로 이런일 많을겁니다.ㅎ
내로남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