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당신은 특검이었습니까?]
군판사들이 도망친 빈 법정을 핑계 삼아 사건 이첩을 포기했습니다.
재판부를 3개로 찢어놓고 방치하여 피고인이 받을 죗값을 가중시키기를 포기했습니다.
등 떠밀려 기소한 일반 이적죄 뒤에 숨어, 정작 밝혀야 할 내란의 직접적 원인은 흐지부지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조희대와 지귀언을 불기소 처분하고 도망치듯 수사를 끝낸 이유를.
당신은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법조계 선후배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법조계의 '생존자'는 되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역사에는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2025. 12. 1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 변호사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