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불참 속 은행법 개정안 통과…‘대 출금리에 보험료 제외’
2025.12.13. 오후 4:42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9935?type=breakingnews
어떤 의민지 잘모르겠네요
은행이 대출 심사할때 더 보수작으로 하게 된다는 의미에오
원래 자국 통화가치 떨어지면 금융권이 대출부터 안해줘요
그건 그거고 은행법 개정은 오늘 통과된거에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보험료·법정 출연금) 돈을 대출자 금리에 포함시켜 왔다는 점
은행이 대출금리에 은행 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한 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오??
민주당이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는데 저러는 거죠
이제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해줄거에요.
은행들이 원래 97년 imf이전에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해줬고, 97년 이후로는 가계대출로 위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지금 가계대출이 시한폭탄이에요.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비중을 줄일수 밖에 없어요.
이제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해줄거에요.
은행들이 원래 97년 imf이전에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해줬고, 97년 이후로는 가계대출로 위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 시한폭탄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비중을 줄일수 밖에 없어요.
이제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해줄거에요.
은행들이 원래 97년 imf이전에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해줬고, 97년 이후로는 가계대출 위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 시한폭탄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비중을 줄일수 밖에 없어요.
은행이 아니라 민주당이 막는 거에요
국짐 관계자거나 알바인게 분명합니다
외국 우회 아이피인데 하루 종이로이런글만 올리고있어요
윤가때는 살기 좋았어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이 아이피 유명하죠
대출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트집 잡을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의 굿판 불륜 성형 얘기보단 낫죠
그게 국민 삶과 무슨 상관인지 난 오히려 그게 더 이상
말같미도 않은 건 다큰 성인들이 정치인 아이돌처럼 쫓아다니는 거고요
정책 얘기 하세요
하루 종일 민주당욕 이재명욕
유명한 아이피죠 ㅎ
그건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패는 거에요 ㅎㅎ
그건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중 하나
SK에게 특혜 몰아주는 대통량
패는 거에요 ㅎㅎ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바꾼건데
왜 선동질을 하는지 ㅉ
은행이 손쉽게 장사하는것을 막자는 의도
기업대출이 늘어야 국가경제가 나아집니다
임대차 3법 시행하니 월세 안오르던가요? ㅎㅎ
은행이 손쉽게 장사하는것을 막자는 의도
기업대출이 늘어야 국가경제가 나아집니다
ㅡㅡㅡ
아 가계 대출 막는 꼼수라난 건가요? ㅎㅎ
대출 안해줘야지 지금 부동산 버블에 나라가 온통 난리인 거 모르겠나요?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도 실망스러워도.. 은행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일으켜 장사하고 집값올리고. .. 나도 은행주 주식 꽤 있지만, 이제 부동산 불 때기 그만. '
이건 민주당이 백 번 잘했음.
그럼 마구잡이로 대출해주는게 잘하는거에요??????
대출은 어려워야하는겁니다!
국힘이 망친 나라 민주당이 열일하며 수습하는 중이네요
국힘이 망친 나라 민주당이 열일하며 수습하는 중이네요
ㅡㅡㅡ
아항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재벌에 혜택 몰빵하는 군요
나도 민주당 싫어해요. 지금 민주당을 까고 싶은 거에요? 대출 제한에 대해서 까려는 거에요?
대출 제한은 잘하는 거라는 얘기들이잖아요. 사안과 정치색을 좀 분리해서 말하세요.
윤무능 똥을 지금 치우느라 ...쎄빠지는건 이재명 정부구만...?..ㅉㅉ
똥치우라고 했더니 더 똥싸고 있구먼
다음정권에 한번 보지요. 똥싸고 안치우고 튀어서
다음정권이 얼마나 고생할지
그거 감추려고 독재하려고 대통령 연임제 법바꿀지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
가계대출로 부동산 투기한다고
우리나라 가계빚이 국가별 순위 최상위권에 있답니다
이제는 기업대출로 돌려서 경기를 일으켜야죠
저 정책은 국민 기만이란 거에요
저 신옹자에게 저리로 대출받게 히는 정첵 내놓는다는
홍보하면서 뒤로는 은행법 개정해서 1 표면상 은행의 이윤추구를 악마화하고 2 정작 대출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이재명으 최근 열어준 금산분리완화로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아세요? 대략 400조 가까이 되죠
환율이 안오르면 그게 이상함
근데 그 기압대출엔 담보 없이 빌려준다면?
아항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재벌에 혜택 몰빵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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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뭔 혜택을 몰빵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길 해 보세요.
거짓 선동 그만 하시고
지금 주담대 연체율보다
기업대출 자영업자 연체율이 4배 더 높아요.
솔까말 주담대는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은행이 담보물 경매 넘겨서 대출금 회수하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에요.
워낙 LTV 한도 빡세게 잡아놔서
진짜 10억 집이 2억으로 떨어질만큼 심하게 폭락하면 모를까
절반까지 폭락해도 다 회수가능한 수준이에요
그에 반해 기업대출 자영업자 대출은요
기업이 망하거나 자영업자들 파산하고 면책신청 하면
거의 되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 주담대고
고위험에 문제 발생시 원금 회수불가능한 대출이야말로
기업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근데 은행이 돈을 잘 빌려주더라도, 요즘 처럼 불황 초입에는 돈 빌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는게 맞아요. 언제 금리 급등할지 모르고 그러면 도미노처럼 대출 많은 사람들 부터 이자 못내 쓰러질 거에요.
요새 미국에서 돈 푸는거 보면 정말 불안불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