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6329 | 靑, '삼프로TV' 등 추가 출입 뉴미디어 4곳 선정 15 | oo | 2026/02/13 | 3,269 |
| 1786328 | 송영길 9 | ㅇ | 2026/02/13 | 1,961 |
| 1786327 | 부산살다 대구 괜찮을까요? 6 | 다음 | 2026/02/13 | 2,026 |
| 1786326 | '7억 뇌물' 고위 경찰관 1심서 징역 10년·벌금 16억원 선.. 2 | ... | 2026/02/13 | 1,498 |
| 1786325 | 결혼한 자녀,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나요? 7 | 궁금해요 | 2026/02/13 | 2,411 |
| 1786324 | 조선의사랑꾼은 너무 심하네요 3 | ...,.... | 2026/02/13 | 4,398 |
| 1786323 | 이런 그지같은 마케팅도 있어요 1 | ㅆㄴ | 2026/02/13 | 1,619 |
| 1786322 | 아버님 돌아가시면 명절을 자식네서 하는건가요? 22 | ㅇㅇ | 2026/02/13 | 4,558 |
| 1786321 | 명절에 만두 만드는 지역이 어딘가요? 36 | ... | 2026/02/13 | 3,423 |
| 1786320 | 용산역에서 무릎 꿇은 정청래 당대표 8 | 낙시질했습니.. | 2026/02/13 | 3,101 |
| 1786319 | 삼성전자 지난주 들어가서 12 | 와우 | 2026/02/13 | 6,281 |
| 1786318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실패 의미” 연이은 부동산.. 4 | ... | 2026/02/13 | 1,534 |
| 1786317 | 주식이든 아파트든 팔고 떠나야 승리지 14 | 근데 | 2026/02/13 | 3,698 |
| 1786316 | 이재명이 집값 잡겠네요 20 | oo. | 2026/02/13 | 6,020 |
| 1786315 | 최가온 선수 경기 그림 같네요 8 | ㅁㄴㅇ | 2026/02/13 | 2,677 |
| 1786314 | 정원오 구청장 YouTube 구독자 5.35네요 3 | 10만가즈아.. | 2026/02/13 | 1,678 |
| 1786313 | 영어공부하러 어학원에 다닌지 2달째입니다. 13 | 천천히 | 2026/02/13 | 3,441 |
| 1786312 | 머리아플땐 백화점 5 | 콩 | 2026/02/13 | 2,365 |
| 1786311 | 전 수제만두보다 시판만두가 좋아요 17 | 만두 | 2026/02/13 | 4,006 |
| 1786310 | 더모아카드 적립 어떠세요 3 | 하수 | 2026/02/13 | 1,153 |
| 1786309 | 작년 지출 6500썼네요 5 | . . . | 2026/02/13 | 3,383 |
| 1786308 | 싱글릭스백신 가격 9 | 0 | 2026/02/13 | 1,944 |
| 1786307 | 눈꺼풀 지방이식 해보신분 12 | .. | 2026/02/13 | 1,792 |
| 1786306 | 이상한 사람들 보면 꼭 대화, 해결에 집착해요 13 | 음 | 2026/02/13 | 3,425 |
| 1786305 | 시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11 | ... | 2026/02/13 | 3,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