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196 | 이브에 치킨주문도 몰리나요? 2 | ㄴㄱㄷ | 2025/12/20 | 1,176 |
| 1777195 | 다 아는 중견기업 다녔었는데요 10 | ㅇㅇ | 2025/12/20 | 4,538 |
| 1777194 | 연말에 가짜 의사 진짜 의사 난리굿이네요 2 | 퐁이 | 2025/12/20 | 2,489 |
| 1777193 | 췌장 초음파에 혹이 보여서요 ㅠㅠ 10 | ㅇㅇ | 2025/12/20 | 4,466 |
| 1777192 | 생리대값 안 내려도 되니 환율, 집값 내리면 좋겠어요 17 | .. | 2025/12/20 | 2,030 |
| 1777191 | [기자수첩] 쿠팡 흔들리면...지역·농가·중소기업·일자리 모두 .. 13 | 재래식기자 | 2025/12/20 | 2,668 |
| 1777190 | 승진시즌 승진 누락됐어요 7 | ........ | 2025/12/20 | 3,196 |
| 1777189 | 조만간 입주청소 하는데요. 1 | 이제 | 2025/12/20 | 769 |
| 1777188 | 계엄도 막았는데 네깟 게 뭐라고" 김의성 이어 문성근도.. 5 | ddd | 2025/12/20 | 2,793 |
| 1777187 | 인사동 꿀타래 | ........ | 2025/12/20 | 1,334 |
| 1777186 | 대학교 졸업반인데 8 | .. | 2025/12/20 | 1,654 |
| 1777185 | 신민아, 김우빈 커플 3억 기부 10 | ... | 2025/12/20 | 5,805 |
| 1777184 | 환율 1600까지 보는 의견도 있네요. 32 | 헐 | 2025/12/20 | 4,459 |
| 1777183 | 정형외과 주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6 | 깜놀 | 2025/12/20 | 2,358 |
| 1777182 | 상생페이백 지불 안내도 받으셨나요? 11 | 상생페이백 | 2025/12/20 | 2,825 |
| 1777181 | 주사이모라는 말 자체가 의사아닌거 안거에요 5 | .. | 2025/12/20 | 2,317 |
| 1777180 | 넷플 두개의무덤 1 | ....,... | 2025/12/20 | 1,879 |
| 1777179 | 영어공부하고싶은데, 어떤시험을 공부하는게 효율적일까요? 9 | ... | 2025/12/20 | 1,595 |
| 1777178 | 고양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7 | ... | 2025/12/20 | 2,161 |
| 1777177 | 지인끼리 여행가서 새벽에 시끄럽게 하는 경우 4 | 잠 | 2025/12/20 | 2,727 |
| 1777176 | 예치금 2 | 111 | 2025/12/20 | 1,294 |
| 1777175 | 자상한 남편. 다정하고 착한 아이들. 15 | ᆢ | 2025/12/20 | 5,575 |
| 1777174 | 카톡 업데이트안하면 사진묶음전송 안되나요? 3 | 나 | 2025/12/20 | 1,401 |
| 1777173 | 40대중반 차알못 중고차 좀 추천해주세요 13 | d | 2025/12/20 | 1,295 |
| 1777172 | 대홍수 리뷰: 시간 아까움 17 | …………… | 2025/12/20 | 4,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