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657 | 공대 기계공학과 학점 7 | 아들성적 | 2025/12/31 | 1,594 |
| 1780656 | 제가 1억 관리하고 싶은데요 7 | 오늘 | 2025/12/31 | 3,260 |
| 1780655 | 위고비 끊고 16주차.. 그리고 연말 후기 5 | ㅎ | 2025/12/31 | 3,677 |
| 1780654 | 정시 원서접수 후 느낀점 8 | 홧팅 | 2025/12/31 | 1,977 |
| 1780653 | 한 해의 마무리는 역시 외계인으로 26 | .?. | 2025/12/31 | 3,108 |
| 1780652 | 내일은 세탁기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1 | 영하 | 2025/12/31 | 1,834 |
| 1780651 | 40중반 딩크인데 계속 떨어져지네는 지인 7 | ㅎ | 2025/12/31 | 3,971 |
| 1780650 | 부린이에요 금호옥수는 압구정 가까워서 비싼가요? 10 | 부동산 | 2025/12/31 | 2,783 |
| 1780649 | 모순. 이 책은 뭐가 좋은건가요? 9 | 양귀자 모슌.. | 2025/12/31 | 2,052 |
| 1780648 | 결혼4개월전인데 피부과 시술 좀 이를까요? 2 | 광나는 피부.. | 2025/12/31 | 1,090 |
| 1780647 | 아침메뉴 식빵 말고 고구마로 7 | 12 | 2025/12/31 | 2,497 |
| 1780646 | 답례를 어찌할지 5 | ㆍㆍㆍ | 2025/12/31 | 1,429 |
| 1780645 | 대치동 디스쿨 나오신 분들 어디로 가세요. 6 | 소롱 | 2025/12/31 | 1,655 |
| 1780644 | 집값잡기 10 | ... | 2025/12/31 | 1,705 |
| 1780643 | 목동은 왜 비싼가요 7 | ㅇㅇ | 2025/12/31 | 2,126 |
| 1780642 | 수원 광교쪽에서는 어디 부페가 제일 괜찮은가요? 12 | 부페 | 2025/12/31 | 1,482 |
| 1780641 | 제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4 | 음 | 2025/12/31 | 4,416 |
| 1780640 | 물은 안먹히는데 레몬즙은 엄청 먹혀요 10 | 맛있어 | 2025/12/31 | 2,454 |
| 1780639 | 며느리들은 가정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네요.. 15 | ........ | 2025/12/31 | 3,844 |
| 1780638 | 가죽장갑 자주 끼시나요? 4 | 퇴임선물 | 2025/12/31 | 1,270 |
| 1780637 | 흑백요리사2 10화까지 다 보신 분만! 스포 관련 6 | 강력스포조심.. | 2025/12/31 | 2,792 |
| 1780636 | 개념인 행세 하며 설교한 부부 3 | ... | 2025/12/31 | 2,218 |
| 1780635 | 경향신문,한국갤럽_ 민주 41% 국힘 24% 2 | 여론조사 | 2025/12/31 | 780 |
| 1780634 | 이런 바람 심리는 뭘까요 5 | ㅇ | 2025/12/31 | 2,035 |
| 1780633 | 최근에 간병인 보험 청구해서 나오신분? 1 | ... | 2025/12/31 | 1,470 |